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애플이 요청한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반출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60일 연장해 오는 12월 8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이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개최된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이 참여했다.애플은 지난 6월 16일 전국 5000분의 1 축척의 상용 디지털지도 국외반출 허가를 신청했다. 이는 2023년 2월
곡성군이 3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쳤다고 전했다.이번 캠페인은 장날을 맞아 조상래 군수를 비롯한 군청 직원, 시장상인회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참가자들은 전통시장을 돌며 군민들에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장려하고 소비쿠폰의 신속한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면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SK텔레콤은 3일까지였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권고가 자동 수락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회사 측은 “결정의 파급 효과와 유사 소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올해 연말까지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SK텔레콤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보상금 5000억원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번 달 25일까지 플라스틱 제로한 나의 삶 만들기 프로젝트 ‘제로클럽’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제로클럽은 온·오프라인 미션활동 참여를 통해 플라스틱 제로의 의미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배움과 행동을 통해 지구를 위한 실천 습관을 나에게 선물하는 프로그램으로, 11월까지 소소한 실천미션 10회와 활동미션 5회로 진행된다.미션지도를 따라 기한 내에 실천미션 10회와 오프라인 활동미션 5번 중 3회 참여를 완료하면 12월 제로파티에서 중고매장 또는 제로웨이스트샵 5만원 이용권도 주어진다
동해시는 올해 3월부터, 관내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청년문화예술패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문화 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올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동해시에 주소를 둔 2006년생으로, 1인당 15만 원씩 총 283명에게 지원된다. 현재 2차 신청이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하다. 남은 인원은 34명이다.신청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로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는 채무자가 기한 전에 갚은 것으로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판단한 것이다.중도상환수수료는 돈을 빌리고 갚는 데 따른 대가로 볼 수 없고, 이자제한법상 이자로 간주할 경우 최고이자율 제한 적용을 받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리를 엄격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근린생활시설 신축·분양 사업을 하는 A사가 투자자문업체 B사 등을 상대로 낸
의정부시는 9월 12일 의정부경찰서와 함께 고산동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입간판 등에 대한 시범 단속을 실시했다.이번 단속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입간판, 에어라이트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시 도시미관팀과 경찰은 고산동 주요 상권 밀집 지역을 집중 점검 했으며, 적발된 입간판에는 계고장을 부착해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기한 내 조치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특히 이번 단속은 경찰의 협조와 경기도옥외광고물협회의 참여로 단속의 실효성을
해마다 9월이면 재산세 고지서가 빠짐없이 도착한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분은 부수 토지 포함해 부과된다. 과세대상에 ‘연납’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7월에 한 번 납부하면 되지만 20만원이 넘으면 7월은 1기분, 9월은 2기분으로 나누어 1/2씩 납부하게 된다. 토지분도 9월에 부과되며 같은 달에 납부하면 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물건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 장기간의 추석 연휴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는 10월 추석 연휴가 길어 납세자가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한 것으로,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이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
경기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오는 12일 오후 6시 마감된다며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1차 지급 신청은 마감 시한이 지나면 온라인, 오프라인 등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난 미신청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9월 8일 기준 경기도 내 소비쿠폰 신청자는 전체 지급 대상의 약 98.6%인 1,338만 4,692명, 신청 금액은 총 2조 1,529억 원에 이른다. 소비쿠폰 사용실적은 1조 5,188억 원으로 77.2%에 달한다. 98.6%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까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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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는 지난 19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언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어르신 2세대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 곤란 해소와 영양 불균형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전원배 지사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자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진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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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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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특집] 제주4·3의 기억...한라산에서 발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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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에서 한라산은 삶과 죽음이 교차했다. 무장대와 피난민은 숨어들었고, 토벌대는 쫓아내려고 했다.본지는 창간 80주년을 맞아 한라산에 묻힌 4·3의 역사를 발굴하기 위해 산에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한라산은 제주4·3의 시작이자 끝이다.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 기슭 오름마다 봉홧불이 오르면서 4·3은 시작됐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됐다.2만5000~3만명의 도민들이 희생된 가운데 7년 7개월 만에 제주4·3은 막을 내렸다.‘4·3통일의 길 마중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