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친 공이 스크린을 맞고 튕겨 나와 다른 이용객을 다치게 했다면 누가 치료비를 보상해야 할까?법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고로 보고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골프연습장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전주지법 민사4단독은 이용객 A씨가 골프연습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골프연습장과 보험사가 137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사고는 2022년 9월 3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발생. 당시 A씨는 스윙을 마
트럭 자율주행 스타트업 마스오토가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182억 원 규모의 전략과제인 ‘대형트럭 화물운송을 위한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개발’ 컨소시엄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마스오토는 이번 수주로 국내 미들마일 자율주행 상용화를 주도하게 됐다.마스오토는 이번 사업의 핵심 기술로 2020년부터 개발해온 자사의 카메라 기반 엔드투엔드 AI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E2E AI는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학습한 단일 통합 신경망이 인지·판단·제어를
울산시가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추진하다 사업을 중단한 롯데울산개발에 해지합의금 210억원을 청구했고, 롯데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울산도시공사는 3일 롯데울산개발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협약 해지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롯데울산개발은 지난 9월 경제·개발환경 악화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 사업협약 해지와 부지 매수를 울산도시공사에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1602 일원 7만5304㎡ 부지에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16만7360㎡ 규모의 복합환승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친구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장난'이 학교폭력으로 지목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2024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지만, 여전히 '장난'과 '괴롭힘'의 경계는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넓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적절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평택시의회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라남도 신안군과 목포시 일원에서 ‘2025년도 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해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이번 연수는 신안군과 목포시의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맞춤형 의정 특정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에 대응하고, 정책 제안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었다.연수 첫날인 22일에는 ‘예산안 이해 및 심사 전략’에 대한 특강이 진행되어 정책 판단 능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23일에는 목포항 일원 및 목포해상
NH농협은행이 금융당국의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녹색여신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시스템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준에 따라 녹색여신의 적합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심사자는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 등 주요 판단 요소를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검토할 수 있다.특히, 심사자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해 기업의 그린워싱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업종·품목 정보 기반의 자동 추천 기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을 둘러싸고 다시 법정에서 맞붙었다. 21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애플이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 모델을 흔들려한다며 반격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번 재판은 2021년 판결을 뒤집으려는 애플의 두 번째 시도로, 앱스토어 정책 변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사건은 2020년 에픽게임즈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추가하며 촉발됐다. 애플은 즉각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삭제했고, 에픽게임즈는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여러 차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AI기본법은 AI산업 발전과 AI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법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AI 산업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뒀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AI기본법 시행령은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AI 판단 기준 및 사업자 책무, AI영향평가 등 AI 안전·
트럭 자율주행 스타트업 마스오토는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182억원 규모 전략과제인 ‘대형트럭 화물운송을 위한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개발’ 컨소시엄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마스오토는 이번 사업 핵심 기술로 2020년부터 개발해온 자사의 카메라 기반 End-to-End AI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E2E AI는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학습한 단일 통합 신경망이 인지·판단·제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기술이다. 마스오토는 이
울산이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에서 보류됐다. 충격 그 자체다.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전국 최초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세워 기반을 마련한 도시가, 정작 첫 시행에서는 제외된 것이다. 입법과 실행을 선도한 울산이 정책의 혜택에서 밀려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4곳을 확정했다. 제주와 전남, 부산 강서구, 경기 의왕시는 선정됐지만, 울산과 포항, 충남은 ‘보류’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탈락이 아닌 보류라고 했지만, 이미 전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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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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