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증빙없는 공사비나 집기·비품처럼 해당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련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이몽룡씨는 ’21.5월 취득한 A모텔을 리모델링하여 ’24.9월 양도함.이 몽룡씨는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공사업체에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고 계약서 상 공사비용 18억원 전부를 필요경비로 신고함.국세청은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공사비용 6억원과 건물의 가치증가와 관련 없는 공사비용 4억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함.*양도소득세 : 추징 4억5700만원•국세청은 계약서 상 공
경기도는 5월까지 의료비 과다 지출, 금융연체 위기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발굴된 노인가구 2천500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한다고 26일 밝혔다.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보건복지부 중앙 발굴 일정에 따라 격월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단수 등 21개 기관의 47개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위기 가
도내 21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4일 성명을 내 제주특별자치도의 버스요금 인상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제주도는 매년 준공영제 지출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며 “경제상황이 안 좋아 도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이 나온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어 “제주 대중교통분담률이 10% 초반에 머무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를 제대로 고려했는지 답답할 따름”이라며 “제주 유일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요금 인상을 시도한다는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5일 미국 출장비 과다 지출 논란에 "제도를 개선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윤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검증된 여행사 10곳을 등록·관리하고 출장 경비를 비교 견적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항공료 3천만원 가운데 여행사 수수료가 400만원 정도 들었다"며 "앞으로 출장 경비를 미리 보고 받아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여행사와 인천경제청 사이에 유착 관계는 없었다"면서 " 항공권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다른 선
부산 부산진구는 취업을 준비 중인 지역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청년 행정인턴 사업’을 통해 총 17명의 행정인턴을 채용했다고 4일 밝혔다.이 사업은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여 공직 및 사회생활 경험을 쌓게 하고, 이를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올해 선발된 행정인턴들은 ▲청년시설 운영 ▲부산진갤러리 운영 ▲결산 및 지출 ▲동물등록 등 총 17개 분야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직무 경험을 쌓게 된다. 기간은 3월 4일부터 6월 말까지로 구청 각 부서에 배치되어 행정보
지난해 제주도내 초등학생 10명 중 8명 꼴로 사교육을 받았고, 이들은 1인당 평균 45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내 학생 전체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평균 51만2000원, 참여율은 75%로 집계됐다.초등학교의 경우 1인 평균 사교육 비용은 45만원, 참여율은 82.5% 수준으로 나타났다.사교육 참여율은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은 것이고,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낮았다.반면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비용은
경남도는 수산물 소비둔화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자 내수시장 소비 촉진과 수출 확대를 위한 4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최근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수산식품 지출 비중 감소로 수산물 소비가 둔화하고 있고, 원물 위주로 유통·소비되는 수산물의 특성상 젊은 소비층의 선호도가 낮아 미래 수요 감소 또한 우려된다. 수출시장도 일본, 중국, 미국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탄력적 대응을 위한 수출국 다변화가 절실하다.경남도는 ▲조직, ▲상품, ▲내수, ▲수출 분야로 4대 전략, 10대 과제를 마련해 수산물 판로 확대를 통한 어업인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제작 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비로 계상한 뒤 당해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매월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내비게이션 유지보수 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비로 계상한 후 당해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매월 지출한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해당 수선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6호에 따른 수익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다국적 건설기계 수입 공급 YK건기
글로벌 농기계 선두 주자 ‘존디어’와 판매 계약 체결 겔 스키드로더 14년만 풀체인지 단행…작업 효율성 높여 세계적인 건설기계를 수입·공급 중인 YK건기가 최근 라인업에 농축산기계 메이커를 추가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그 첫 일환으로 YK건기는 최근 글로벌 농기계 대표 브랜드
[특집] 저출생 극복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시
경산시보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을 조성하기 위해 만남부터 임신, 출산, 난임, 산부인과·소아과 필수 의료체계 구축까지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경산을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최신기사
[내일 날씨] 꽃샘추위 물러나고, 포근한 봄햇살...낮기온 14~15도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도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이는 곳도 있겠다.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6~7도, 낮 최고기온은 14~15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수요일인 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져 비가 오는
‘아메리칸 드림’ 증권사, 미국법인 성과 속속
국내 증권사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해 선진시장인 미국법인 키우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과거에는 현지 한국물 중개에 위주였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인수금융, 사모대출, 프리IPO 등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미국 뉴욕 IB 전담 법인인 KIS US는 작년 말 총자산 3972억 원, 당기순이익 239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총자산은 46.8%, 순이익은 171.6% 늘어 외형과 실적 모두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한
울주군시설관리공단-울주경찰서,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 실시
울산 울주군시설관리공단과 울주경찰서가 불법촬영 범죄 예방과 안전한 지역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3월 31일 울산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인 작천정 일원에서 진행됐다.최근 사회적으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 기관은 벚꽃축제가 열리는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방문객이 몰리는 작천정 벚꽃길을 중심으로 불법촬영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캠페인에서는 불법촬영의 심각성을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범죄 예방 수칙을 소개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청주서부소방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최우수 소방관서 선정
청주서부소방서는 2024~2025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평가에서 도내 12개 소방서 중 최우수 관서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청주서부소방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