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한강유역환경청 주관 ‘2024 회계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한강수계 관리청 34곳 중 오염총량관리사업 분야에서 3회 연속 1위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시는 이번 평가로 2020·2022 회계연도에 이어 관리청 중 최초로 3회 연속 1위 관리청으로 선정됐으며, 관리청 중 ‘최다 1위’라는 기록도 달성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의 투명성,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오염총량관리사업 분야에 대한 성과 평가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이번
경기도는 2026년도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 785억 원을 최종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25년 예산 대비 약 73억 원 증액된 규모다.주민지원사업비는 각종 중첩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생업에 제약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다.이번 예산 확보는 2026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내년도 기금 전체 지출 규모는 4,6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감액 편성되는 등 긴축 재정 기
충북 제천시는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개최한 ‘2024회계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평가 시상식’에서 전년도 장려상에 이어 올해도 환경기초시설 설치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52개 관리청과 7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제천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분야에 참여한 23개 관리청 가운데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3년 연속 실집행률 98.3%를 기록하고 성과 목표 달성률 100%를 달성하는 등 사업 추진과 관리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수시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리시가 한강유역환경청 주관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성과 평가’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9일 우수상을 받았다.본 평가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시행된다. 구리시는 2024회계연도 기준, 기금 운용 전반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기관 표창과 함께 400만 원의 포상금을 확보했다.특히, 구리시는 △기금 집행률 100% 달성 △주요 수질오염물질 배출삭감 목표 대비 103.5% 초과 달성 등 정량적 지표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구리시는 2025년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 평가 상수원 관리 지역 관리 부문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2024회계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중 7개 분야, 35개 관리청을 대상으로 사업관리의 적절성, 목표 달성도, 성과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평가 결과, 구리시는 상수원 관리 지역 관리 사업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게 됐다.특히 구리시는 상수원
가평군이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 평가 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둬 3관왕을 달성했다.가평군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실시한 ‘2024회계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1,400만 원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군은 또 올해 처음 도입된 2024회계연도 성과우수자 평가에서도 기금사업 담당자가 환경개선과 예산절감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성과우수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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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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