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부과체계와 부과기준율을 정비하기 위해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한다.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과징금 제도 개편은 ‘정률과징금 원칙, 정액과징금 예외’에 부합하는 과징금 제도 설계를 목적으로 추진된다.대규모유통업법을 포함해 공정위 소관 법령상 과징금 제도는 정률과징금이 원칙이다. 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0월 말부터 이사하기 전에 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주는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포함한 ‘전세반환보증’을 운영한다.지금은 임차인이 잔금을 내고 이사한 뒤 보증을 신청할 수 있어, 보증이 안되면 이미 낸 계약금과 전세금 때문에 임대인과 분쟁이 생기거나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제도는 이러한 임차인의 불편을 줄이고 전세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임차인이 계약을 맺은 뒤 안심전세앱에서 사전심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제도 도입 21년 만에 300사를 넘어섰다. 바이오 중심으로 출발했던 기술특례상장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로봇, 우주·방산 등 첨단산업으로 영역을 넓히며 코스닥의 주요 상장 경로로 자리잡았다.한국거래소는 4일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 스카이랩스가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2005년 기술특례상장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상장기업이 300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랩스의 공모가는 1만원이다.기술특례상장은 기술력은 있지만 현재 재무실적만으로 일반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혁신기업에 코
러시아의 새 암호화폐 법체계가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가 자국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제도 시행 첫해 최대 4조루블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스베르방크는 비트코인 담보대출에 이어 이더리움과 테더까지 담보 자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지난달 31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스베르방크 부회장 아나톨리 포포프는 러시아 국영 통신사 타스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새 제도 시행 첫해 최대 4조루블에 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맞춰 전력시장과 계통의 수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전력거래소가 풍력·태양광 업계와 만나 현장의 제도 개선 수요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시장·계통 운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했다.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 25일 한국풍력산업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잇달아 ‘기관장 고객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김성진 이사장 취임 이후 풍력·태양광 업계와 가진 첫 공식 간담회다.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풍력업계가 제도 개편 방향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기존 사업자의 투자와 사업성을 보호할 후속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한국풍력산업협회는 RPS를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협회는 지난 15년간 RPS가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풍력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장기·안정적인 계약 중심으로 시장이 전환되면 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응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모았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9일 화상회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재정당국 사이에 견해차가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제도 변경이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일몰 이후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로의 전환이 풍력산업에 미칠 영향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한국풍력산업협회는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서초구 aT센터 4층 창조룸 1에서 ‘RPS 일몰 이후 풍력발전 입찰제도의 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RPS 일몰 이후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로의 전환 방향과 주요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GWEC가 진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결
하나은행이 한국세무사회와 유언대용신탁과 후견인 제도를 연계한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하나은행은 13일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유언대용신탁 및 후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유언대용신탁을 비롯한 신탁 관련 금융업무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상담을 제공한다.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이 고객 자산관리 과정에서 유언대용신탁과 세무사 후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 기관은 세무사의 고객관리 업무와 후견인 제
평택시는 지방세와 관련해 시민들이 겪는 고충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지원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창구이다.주요 업무는 △지방세 고충 민원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선정대리인 신청 등이다.지난해에는 징수유예와 권리보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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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TN ‘사막에서 기회의 땅으로… 중국·이집트, 전방위 협력 심화’ 보도
중국과 이집트의 관계는 개별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에서 투자와 고용, 시장을 서로 연결하는 보다 포괄적인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다-CGTN이 중국과 이집트 간 협력이 산업 프로젝트를 넘어 보다 폭넓은 경제·전략적 관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와 중국으로의 이집트 농산물 수출 확대, 그리고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광범위한 의미에 주목했다.아래는 기사 전문이다.중국과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인근 사막 지역에 공동 경제무역협력구 2단계
[종합] 제주, 강풍에 바지선 크레인 전도, 작업자 덮쳐…1명 사망.1명 부상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제주에서 바지선 크레인이 전도되며 작업자 2명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3분쯤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부두에서 바지선 크레인이 쓰러져 남성 2명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은 크레인에 깔린 바지선 선주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다.또 해경과 소방은 크레인 기사 ㄴ씨도 구조했다. ㄴ씨는 어깨 등을 다쳤으며, 구조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강한
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하철 승무원, 열차서 쓰러진 승객 심폐소생술로 구조
서울교통공사 승무원이 운행 중인 2호선 열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에게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6시 42분께 2호선 대림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에서 승객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승무원은 즉시 해당 객실로 이동해 승객의 상태를 살폈다. 의식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도 확인되지 않자 주변 이용객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뒤 곧바로 CPR에 들어갔다.약 1분간 응급조치를 이어가자 쓰러진 승객은 의식을 되찾았다. 승무
전북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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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보, 계양구 상권 활성화 라운드테이블 개최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난 9일 계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2026 제1차 계양구 상권활성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 및 소상공인 단체 간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계양구 골목상권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이부현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덕희 인천신용보증재단 계양지점장을 비롯해 김윤미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장, 홍의희 계양구 소상공인연합회장, 차주환 서민금융진흥원 인천경기지역본부장, 최형우 계산시장
제주 출신으론 기획예산처 첫 차관 ‘영예’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올해 1월 2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됐다. 2008년 통합·출범한 이후 18년 만이다.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이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용범 차관은 제주 출신으로는 처음 기획예산처 차관에 올랐다. 지난 7월 20일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에서 승진한 것이다.그는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 차관이라는 중
경주서 글로벌 CEO 서밋…AI·로봇 등 미래산업 방향 모색
경주시가 인공지능과 로봇 등 미래산업의 변화와 국제협력 방향을 모색하며 산업 경쟁력과 국제행사 역량을 알렸다. 경주시는 ‘2026 경주 글로벌 CEO 서밋’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새로운 성장 방향을 공유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상북도와 매일경제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AI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지역의 미래산업과 경제
英 경제범죄 대응 3순위에 암호화폐…자금세탁 수사 강화
영국 수사당국이 암호화폐 자산을 자금세탁과 사기 대응의 핵심 위험요인으로 지목하며 자체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암호화폐 자산은 영국의 9개 경제범죄 대응 우선순위 가운데 세 번째 항목으로 분류됐다.9일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영국 국가범죄청 산하 국가경제범죄센터는 최근 공개한 2025~2026 연례보고서에서 암호화 자산 대응을 주요 과제로 재확인했다. 해당 우선순위는 NECC가 금융감독청, 내무부, 재무부와 합의해 2025년 7월 처음 공개했다. 1위는 전문
시프트업, '스텔라 블레이드' 스위치2 버전 11월 6일 출시
시프트업은 '스텔라 블레이드 컴플리트 에디션' 닌텐도 스위치2 버전을 오는 11월 6일 전 세계에 동시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출시 시각은 이날 0시이며 사전예약은 닌텐도 e숍과 주요 소매점에서 시작한다.출시에 맞춰 '베요네타' 컬래버레이션도 진행한다. 이브 전용 신규 의상 4종이 추가되며 이 가운데 3종은 이날 공개된 스위치2 버전 신규 트레일러에서 먼저 선보였다.베요네타 컬래버레이션 의상은 11월 6일부터 닌텐도 스위치2와 플레이스테이션5, PC 등 전체 플랫폼에서 무료로 제공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