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플러스가 이차전지 조립 공정의 핵심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엠플러스는 성원에너텍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민사1부가 7월 16일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해 손해배상 110억원을 포함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소송 대상은 엠플러스가 보유한 특허번호 제1329073호 '이차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 특허다. 극판 스태킹 장치는 이차전지 조립 공정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교차로 쌓는 핵심 공정에 쓰이는 장비다. 원심인 특허법
대니 샌더스 트레저 최고커머셜책임자가 블록체인 조사관 잭XBT가 최근 제기한 하드웨어 지갑 비판에 반박했다.더블록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잭XBT는 이번주 초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모든 하드웨어 지갑은 완전히 쓰레기이며 거래 서명이나 자금 보관 같은 중요한 작업에는 쓰지 말라고 권한다"고 밝혔다. 대신 자금 보관과 거래 서명 전용으로 별도 아이폰을 쓰라고 권고했다.샌더스 CCO는 17일 더블록 게러스 젠킨슨과 진행한 '더 스타팅 블록' 인터뷰에서특히 소프트웨어·펌웨어 업데이트가 긴급하거나
인천시 영종구는 지난 13일 ‘영종오션파크모아엘가그랑데’ 아파트를 방문해 입주 예정자들이 제기한 주요 민원 사항과 시설물 하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신규 아파트 입주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시행사와 입주 예정자 간 소통을 통해 신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손화정 구청장을 비롯해 건축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시행사 관계자, 입주예정자협의회가 함께 참석했다. 점검단은 주요 하자 발생 구역을 점검하고, 민원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공
법원이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을 위법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박기덕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과 민사상 책임을 함께 인정한 첫 본안 판결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 10일 영풍이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해외 계열사 SMC를 활용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뒤 이
올해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 당일 발생한 일부 극우세력의 4·3 왜곡 행위와 관련해, 이를 저지하려 했던 인사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제주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은 7일 오후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제78주년 4·3희생자추념식 당일 발생한 4·3 왜곡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해당 극우세력이 고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당시 추념식장 인근에서는 일부 극우단체가 “4·3은 김일성이 일으켰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4·3 왜곡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적으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주에서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됐다.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고기철 전 후보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제주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실제 투표 차질 사례가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주장도 제기돼 주목된다.고 전 후보는 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무법인을 통해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
충북 단양군이 대강면 두음리 광산 개발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군에 따르면 채굴계획인가 조건과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둘러싸고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한앤지산업개발이 충청북도지사와 단양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원고는 충청북도 채굴계획인가 처분 중 단양군과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부관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한편 단양군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취소를 함께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국회 안도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불합리한 규정이 올해 세법 개정에 반영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들의 1조 원대 종부세 추징 위기를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세무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한국세무사회는 2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안 의원이 국정감사와 입법 활동을 통해 조세제도의 불합리를 바로잡고 억울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전국 1만7천여 회원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안 의원은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재건축론'에 대해 "증축, 재건축 외에 재개발도 있다고 생각한다. 결정하는 것은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라고 말했다.홍 수석은 29일 SBS라디오 에서 "개별 주택의 문제일 경우 증축이나 재건축을 하지만 지역 전체가 문제일 땐 재개발을 하지 않느냐"면서 "민주당이 어떤 변화를 해 가야 할지, 필요하면 증축 또는 재건축을 할 수 있고 재개발까지도 할 수 있다.그런 여러 선택은 논의 속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유 작가는 지난 27일 김어준씨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전 충북 충주시장 후보는 26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명령한 투표지 검증비용 예납금 5487만원을 납부하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이동석 당선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개표자료 보전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충북선관위는 앞서 맹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소청을 받아들여 오는 7월15일 충주시장 선거에 대한 실물 투표지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맹 후보 측은 재검표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납금 전액을 납부했다.맹 후보 측은 “선거 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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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달,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 위해 현지 교육기관에 제품 기부
더스킨팩토리의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이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11일 현지 교육기관 T.L.C에 제품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말
민주 광명갑 당원대회 성료…임오경 의원 "강한 개혁, 당원주권 실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지역위원회는 16일 열린시민청에서 광명갑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를 개최하고 당원주권 실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이날 행사에는 200명에 달하는 당원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으며 최민희 국회의원과 이성윤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이성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임오경 의원을 비롯한 광명갑 당원들은 큰 박수로 동의하며 화
최태원 "하이닉스 주식 팔지 마라...시간 두면 우상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지능 수출'을 제안하며, AI 기술과 컴퓨팅 역량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 AI 대담에 참석해 "AI 경쟁은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이 최고 수준의 AI 성능을 앞세우고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어른도 아이도 물놀이
연일 밤낮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에도 체감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
울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 발표
울산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을 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험은 교육행정 등 4개 직렬에서 최종 2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515명이 원서를 접수해 405명이 응시했다. 평균 경쟁률은 16.9대 1을 기록했다.직렬별 합격자는 교육행정 21명, 교육행정 1명, 교육행정 2명, 전산 3명, 사서 4명, 공업 3명 등 총 34명이다.성별로는 남성 10명, 여성 24명이 합격했다. 교육행정 직렬은 양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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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버스노선 불편 해소해야”, 노명환 시의원, 민원 대책 논의
울산시의회 노명환 의원이 동구 지역 최대 현안인 버스노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의정 활동에 나섰다. 노 의원은 22일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울산시 관계부서와 업무협의를 열고 동구 지역 버스노선 민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거 밀집 지역인 동울산우체국 일대에는 이용 수요가 높음에도 리무진 버스인 5002번이 정차하지 않아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에 정차를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기타 노선 조정과 배차간격 단축 등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 사항도 부서에 전달했
정부, 대산 이어 여수 석화 2호 프로젝트도 승인...울산은 ‘샤힌’ 영향 재편안 안갯속
정부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자율에 기반한 사업재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산에 이어 여수 ‘2호 프로젝트’의 사업재편안도 정부 승인을 통과했다. 마지막 퍼즐인 울산은 내년 상반기 상업 가동을 앞둔 S-OIL ‘샤힌 프로젝트’로 인해 여전히 재편안 마련이 안개속을 걷는 모양새다. 산업통상부는 여천NCC·한화솔루션·DL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대산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에 이은 석유화학업계의 두번째 사업재편 승인
“지방하천 매수청구권 보장을”, 공진혁 시의원, 제도 개선 추진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방하천구역 지정으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 촉구에 나섰다. 공 위원장은 22일 시의회 4층 의회운영위원장실에서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지방하천구역 토지주와 울산시 관계부서 간담회를 열어 하천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 활용 제한과 장기 보상 지연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주민들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개발이나 건축이 금지돼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현실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에 공 위원장은 “국가하천과 달리 지방하
산림청, 하반기 핵심 과제 발표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산림청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지난 16일 발표했다.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과 임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5대 역점 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국가정상화 과제 등을 중점 추진한다. 과제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산사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림청은 지방정부가 선제적 대피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상황판단을 지원
[사설]울산의료원 설립으로 지역필수의료 공백 메워야
내년 1월 시행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정 기반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하면 공공의료 기반이 취약한 울산은 특별회계의 취지와 달리 지원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특별회계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부터 채우는 방향으로 운용돼야 한다.김상욱 울산시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서비스 대전환 소통간담회’에서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특별회계 배분에도 지역별 의료취약도를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