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선거 이후 노동 관련 입법 동향 세미나’를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의 노동 공약 실행을 위한 △근로자추정제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연장, △포괄임금제 폐지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 분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세종 노동그룹은 본 세미나를 통해 주요 노동 이슈 관련 입법 동향 및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입법이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주요 법적 쟁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며칠 앞둔 지난달 29일, 홍성군 내포중심상가를 찾아 자당 손세희 홍성군수 후보 지원을 위한 유세를 펼쳤다.정 대표는 “힘 있는 정부와 다수당인 여당, 기왕이면 여당 군수를 만들어주셔야 이재명 정부와 함께 홍성군을 한 단계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다”며 “손세희 후보를 홍성군수로 만들어주면 더불어민주당과 차기 정부가 홍성군에 큰 ‘예산폭탄’을 내려 홍성을 눈부시게 성장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파격적인 ‘입법 지원’까지 공약해 현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정
고기철 국민의힘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미불용지 특별 보상 특례법 및 제주4·3특별법의 재산피해 보상 조항 신설을 공약을 19일 발표했다.고 후보는 “도내 미불용지는 약 9만147필지, 1151만㎡로 마라도 면적의 38배에 달하지만, 제주도가 연간350억원을 투입할 경우 전면 보상에 무려 60년 이상이 걸린다”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선이 된다면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제주4·3 당시 3만9000여 동의 가옥이 잿더미가 됐고, 무수한 도민들은 땅과 생업의 터전을 잃었다”면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제주흥사단, 천년의 꿈을 여는 사람들은 11일 제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도의원 후보들에게 「풀뿌리원탁회의 활성화 조례」 제정을 공식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도민이 정책과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도지사 후보들의 공감 표명을 넘어 도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단체들이 제안한 조례안에는 △읍·면·동 주민 5명 이상이 구성한 풀뿌리원탁회의의 정책·입법안 제안
"투표지 부족은 중대한 참정권 침해, 선관위 대개혁"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 4부 요인(입법·사법·행정·헌법재판소...
헌정 사상 이례적인 4부 요인 회동, 4부 요인도 "진상 규명"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 4부 요인(입법·사법·행...
농협 개혁을 둘러싼 국회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법안심사소위에서 입법공청회를 열었지만 찬반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 사실상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6.3 지방선거 전 농협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주상공회의소는 28일 청주 모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비수도권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청주상공회의소 차태환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경제 불균형 문제와 비수도권 세제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청주상공회의소는 건의문을 통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6·3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을 탈환과 시의회 의석 압도적인 승리로 압승을 거두었다. 세종시장 자리를 4년만에 다시 찾아온 데다가 지역구 시의원 16석과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 세종시의 행정과 입법 주도권을 모두 쥐며 지역 정치 지형을 견고히 재편하게 됐다. 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4일 당선자들과 함께 충령탑과 故이해찬 국무총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굳은 각오를 다졌다. 이날 강 위원장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오늘날 세종시의 초석을 다지고 길을 열어주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세종 전략&인사이트 포럼’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본 포럼은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 차가 시작됨과 동시에 제22대 국회 후반기 출범, 제9회 지방선거 이후의 지방행정 변화 등 정책 환경의 중대한 전환기에 기업들이 직면한 입법, 규제, 평판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회, 정부, 언론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되는 이번 포럼은 문무일 대표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되며,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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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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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빨간맛페스티벌 27만명 방문
충북 괴산군은 지난 5월 22∼24일 개최한 괴산빨간맛페스티벌에 27만여명이 찾았다고 6일 밝혔다.이로 인한 직접경제효과는 82억9100만원으로 추정됐다.군이 대한지방정책연구원에 의뢰, 방문객 중 1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먼저 지난해보다 방문객은 3만5천명, 직접경제효과는 35억1900만원 늘었다.방문객 1인당 평균 3만610원을 지출했고, 이 가운데 식음료비 지출액은 7387원으로 조사됐다.방문객 거주지는 충북·청주권이 44.8%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도 22.3%에 달했다. 이어 괴산군민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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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호국영웅 고(故) 강승우 소위 추념식
6·25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강승우 소위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다.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는 5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과 고인의 아들 강응봉씨 등 유족, 회원 등이 참석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해병대 제9여단의 군가와 현충일 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추념사, 추도사, 추모시 낭송 및 대합창, 해병대 제9여단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오영훈 지사는 “스물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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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시정 운영, 지역발전 모든 역량 쏟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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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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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황오동, 선거 후 깨끗한 거리 조성 환경정화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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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오동 행정복지센터는 9일 오전 10시 황오동 직원과 관내 자생단체 회원, 도·시의원 당선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선거 이후 지역 곳곳에 남아 있는 홍보물 폐기물 등을 신속히 정비하고, 주민들이 보다 깨끗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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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양돈, 조합원농장 환기 개선 뒷받침
서울경기양돈농협이 조합원 농장의 환기 개선 지원에 나섰다. 서경양돈농협에 따르면 경제사업 이용 조합원을 대상으로 양돈 현장에서 필수적인 중계 FAN 330대을 지원키로 했다. 영농자재 지원사업의 일환인 이번 지원은 조합원 농장의 환기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질병 예방을 뒷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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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애 세종교육감 당선인 “미래가 열리는 세종교육, 시민과 함께 가겠다”강조
강미애 제5대 세종시교육감 당선인이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향후 4년간 추진할 세종교육 혁신 방향과 주요 정책 구상이 발표됐다. 당선인 신분으로선 첫 기자회견이다.강미애 당선인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선거는 단순히 한 사람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세종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었다”라며 “시민들이 맡겨주신 변화와 혁신, 실력 있는 교육행정에 대한 기대에 반드시 성과로 답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세종교육에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실력”이라며 “정치적 구호나 진영 논리가 아닌 학생 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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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강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이불빨래방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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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조나누리’는 지난 5일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의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불빨래방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겨울철 동안 사용한 이불 세탁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이불을 수거한 뒤 빨래방을 통해 세탁·건조를 마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