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12일 "무법상태인 국민투표제를 전부 개정하겠다"며 '국민주권 3법'의 첫 번째 순서로 10여 년간 위헌 상태로 방치 중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안이나 국가의 중요한 일 등을 국민의 표결에 붙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국민이 직접 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직접민주제의 한 장치다.그러나 현행 국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재외국

충주시의회가 6월 11일 스페인 레우스시와의 우호 교류 협약을 위한 출국길에 나섰다.레우스시는 2023년 2월 충주시의회와의 첫 교류 이후 지속적으로 문화교류 의사를 전달해왔으며, 이에 충주시의회는 협약체결을 희망하는 레우스시의 초청에 응하기로 하였다.이번 교류단은 박해수 의장과 유영기 부의장,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을 비롯해 사물놀이팀 몰개와 의회 홍보대사 류철 교수, 관계 공무원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1일부터 16일까지 4박 6일간 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교류

국민의힘 인천시당 차기 당협위원장에 손범규 남동갑 당협위원장이 추대됐다.국민의힘 인천시당은 14일 당협위원장 회의를 열어 손 위원장을 차기 시당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인천의 14개 당협 가운데 공석인 연수갑을 제외한 13개 당협위원장들이 참여했다.연수갑은 최근 대통령실 정무2비서관으로 차출된 정승연 전 시당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을 맡았었다.당초 이번 시당위원장은 당협위원장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심재돈 동구·미추홀갑 당협위원장과 박종진 서구을 당협위원장도 시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이 12일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이전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경기북부체육고등학교 신설 추진 의사를 밝혔다. 도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와 건립을 적극 지원해 학교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도교육청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와 함께 경기북부체육고등학교가 설립된다면 동계 종목과 경기 북부 지역 학교 체육이 활성화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또 동계 스포츠 종목 학생 선수들이 기존에 운동했던 태릉과 가까운 곳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교통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에 국제스케이트장 건립이 타

4·10 총선을 앞두고 인천 등 전국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1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신청 희망 여부를 묻자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민 주권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며 “피고인 행위가 정당하다는 게 (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11일 냉방시설 현금 보상을 제도화하고 전기료 지원의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공항공사가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대해 직접 설치해주던 냉방시설 설치 사업을 '냉방시설 설치 지원금'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현행법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또 항공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영천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교육발전특구 일환으로 영천고가 한민고 모델인 국방부 협약형 자율형공립고를 영천시와 적극 협력해 유치 의사를 밝혀 화제가 됐다.영천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11년 제2한민고 건립 유치에 나서, 2015년 국방부로부터 최종 선정 통보를 받았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2016년 제2한민고 설립이 잠정 보류되어 지역민의 큰 실망과 상실감에 빠졌었다.이번에 선정될 국방부 협약형

인천항만공사가 1년5개월 넘게 답보상태에 놓인 인천 송도 화물차주차장 운영을 위한 절차를 재개할 전망이다.인천 송도 화물차주차장을 둘러싼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 행정소송에서 IPA가 승소하면서다.앞서 인천지법 행정2부는 지난달 31일 IPA가 인천경제청장에게 제기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2일 IPA에 따르면 주중 이번 판결과 관련해 내부회의를 거쳐 인천경제청에 화물차주차장 운영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인천경

금산다락원 청소년수련관은 지난달 30일 월영산 출렁다리, 금산인삼관, 금강생태과학체험관 등에서 놀이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청소년 금산나들이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지난해 청소년어울림마당 국내·외 청소년과 함께하는 전통놀이마당에 참여한 독일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에 관심을 보이며 재방문 의사를 표시해 추진됐다.참여 청소년은 독일 베를린 프리덴스부르크 학생 40여 명과 금산 별무리학교 20여 명 등 총 60여 명이 참여했다.이들은 월영산 출렁다리에서 금산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경험하고 금산인삼관에서 인삼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

안성시의회는 5월 29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모의 의사를 진행하는 ‘열린의회 운영교실’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이번 ‘열린의회 운영교실’에는 안법고등학교 2학년 54명과 인솔교사 1명이 참여했으며, 안법고 출신 박근배 의원, 정천식 의원, 최호섭 의원과 황윤희 의원이 참여하여 학생들을 맞이했다.안법고 학생들은 각각 의장, 부의장, 의원 등 역할를 맡아 ‘외국인 노동자의 차등임금제 도입여부’와 ‘ 나노기술이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 2가지 안건을 상정해 제안설명, 찬반토론, 거수투표 등 의결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