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국가산업단지 인근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에게 신입생 정원의 75%를 우선 배정하는 특혜성 입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7일 성명을 내고 "여수 A초등학교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교육기회 균등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즉각적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37301 인증을 취득하고, 임직원과 함께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준법경영시스템은 조직이 법령, 규정, 윤리 기준 등 준법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규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며,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조직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표준이다.울산복지진흥원은 복지, 가족, 여성, 사회서비스, 돌봄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관 운영 전반에 법과 원칙을 기
고객이 제휴사에서 적립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18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부터는 과세가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는 시행령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 위임 근거를 마련한 이후에는 해당 시행령이 적법한 효력을 갖게 된다고 판단해 과세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GS리테일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25두3470
AI 음악 생성 서비스 수노가 자사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곡에 워터마크를 적용하고, 다운로드 제한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강화를 추진한다.6일 IT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수노의 이러한 조치는 음반사와 아티스트 단체들로부터 여러 소송을 당한 가운데, AI 생성 음악의 오남용과 저작권 침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마이키 슐먼 수노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는 블로그를 통해 플랫폼의 핵심 원칙을 설명하며 "AI 도구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음악을 만들 수
한국연구재단은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는 최초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급하는 'AI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를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AI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는 AI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 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NIA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발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공공부문까지 발급대상이 확대됐다.연구재단은 확인마크 취득을 위해 전사적으로 AI 윤리 원칙을 공유하고 임직원이 업무에 AI를 활용할 때 윤리적 책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부 체계를 마련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충북 음성 오선초등학교가 22일 전교생 82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의 ‘어디서나 운동장’ 작은학교 지원 정책 사업의 일환인 ‘오선꿈동이 실내 에어바운스 놀이 한마당’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폭염과 장마철에도 학생들이 실내에서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관에 대형 미끄럼틀과 장애물 코스 등을 설치하고 1~3학년과 4~6학년으로 나눠 ‘40분 놀이·10분 휴식’ 원칙을 적용해 진행했다. 행사 전에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안전을 고려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했다. 박경옥
울산시가 AI데이터센터에 LNG 발전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직접전력거래계약 대상에 LNG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AI데이터센터 추가유치를 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중심의 직접전력거래 원칙을 유지해 왔지만, AI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AI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부지와 인허가를 확보해도 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투자는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 AI데이터센터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
면접을 거쳐 가입하고 회비를 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봉사활동에 불참하면 제적된다. 엄격한 운영 원칙을 내세운 경북 칠곡군 청온 봉사단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순수 봉사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지난해 12월 12명으로 출범한 청온 봉사단은 현재 회원 26명으로 늘었고 가입 대기자도 5명에 이른다
김용범 정책실장 “농특회계 등 활용 충분히 가능”통상개방 수혜기업 분담 강조…“농민단체와 피해대책 협의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본 농업 분야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통상 확대의 혜택을 보는 수출기업도 농업 피해를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해 향후 무역이득공유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실적을
하남도시공사는 제26주년 창립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서한문을 발표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발표된 청렴 서한문에는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시민의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아울러 청렴은 제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의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공유하며, 공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가치로서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하남도시공사는 올해 ISO 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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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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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동남권 해양수도권 공동 투자유치 협력 본격화
울산이 동남권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부산과 경남, 해양수산부, 경제계와 손을 잡는다. 울산시에 따르면 13일 코모도호텔부산 그랜드볼룸에서 해양수산부, 울산시, 부산시, 경상남도, 울산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참여한 가운데 ‘해양수도권 조성 및 공동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행사가 열린다. 협약은 해양수산부와 울·부·경 지방정부, 지역 경제계가 협력해 동남권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지난
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정원박람회 앞두고 국가정원 인근 경관 손본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태화강국가정원과 주변 주요 시설의 경관이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울산시는 12일 김상욱 시장 주재로 열린 주간업무 회의에서 국제정원박람회와 태화강국가정원을 연계한 도심경관 개선사업을 점검했다. 이 사업은 사람과 차가 오고 가는 길과 주변 환경을 개선해 수변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태화강국가정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보행교의 환경과 야간경관을 손본다.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해 경관분수와 경관조명, 전망대 등을 설치한다. 기본·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오는 1
울산선관위, 6·3 지선 관련 소청 9건 모두 기각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 관련한 선거 소청 9건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거별로는 남구청장 선거 1건, 북구청장 선거 2건을 비롯해 지역구 시의원 2건, 지역구 구의원 2건, 비례대표 구의원 2건 등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일부 유권자 등은 선거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선관위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검토한 결과, 선거 과정에서 별다른 위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북구청장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 131명이 제기한 소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