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든 2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가운데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여권의 사법개혁안과 잇따른 해킹 사태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날 법사위에선 울산 지역 법조 감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특별한 현안이 도출되지는 않고 원론적인 감사에 치중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게 한 재판소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반드시 일궈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2025년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결의문’을 채택했다.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내란동조 정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반성은커녕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잡기, 정쟁 골몰, 혐오 선동, 내란 동조, 반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시장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란 맘다니 당선인을 향해 연일 경고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며 연방 자금 지원 제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열린 아메리카비즈니스포럼 연설에서 “민주당은 이 나라 최대 도시의 시장에 공산주의자를 앉혔다”며 “그들은 미국을 쿠바나 베네수엘라로 만들 작정”이라고 비난했다.이어 “마이애미는 곧 뉴욕의 공산주의를 피해 달아나는 이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5일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 위원으로 임명됐다.`주택시장 안정화 TF'는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0월15일 출범했다. 민주당은 5일 이 의원을 TF위원으로 추가 임명했다.이 의원은 “부동산문제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주거복지 강화,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이 만족할만한 정책을 개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하성진기자seongjin98@c
더불어민주당이 4일 '재판중지법'에 드라이브를 걸다 대통령실이 급제동을 걸면서 부각된 당과 대통령실간 엇박자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국정안정법이라고 규정하고 급가속 페달을 밟은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의 공개 경고로 입장을 번복한 것을 두고 당내 비판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서다.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될 민감한 법안 추진을 두고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충분한 소통 없이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법안 추진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원내 지도부의 난감한 기색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이다 대통령실의 공개 경고에 부딪히면서, 여권 내 엇박자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당사자인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충분한 교감 없이 법안 추진에 나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시정연설 직후 이 대통령, 국회의장과 40여 분간 환담한 뒤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며 엇박자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APEC 정상회의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얘기만 했다”며 “원래 대통령님을 만나면 기분이 좋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개인적 사안을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라’는 이 대통령의 뜻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무라인 등을 통해 여당 지도부에 전달되면서, 민주당은 하루 만에 입법 추진 계획을 철회했다. 여당이 당초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한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 중 형사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대통령실은 지난 3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내고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의 재판은 이미 헌법 제84조에 근거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처리를 보류한 데 대해 "믿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 ‘재임 중 재판중지법 추진 불가’를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듯 말하더니 입장을 뒤집었다”며 “그들의 말을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수준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
여야가 이른바 '대장동 재판' 결과를 놓고 연일 격한 공방을 이어가며 대치하고 있다.민주당은 '이재명 무죄'를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비리 몸통'이 '성남시 수뇌부', 이재명 성남시장임을 확인시켜줬다고 서로 180도 다른 평가를 내놓으며 맞붙고 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핵심 인물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 구속했다.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과 이 사업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챙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 전반을 재편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출범시켰다. 최근 대법원과 법원의 조직·운영 구조를 겨냥한 개혁안을 잇따라 꺼내들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당 운영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전략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전현희 단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TF 출범식을 열고 사법개혁의 본격화를 선언했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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