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움직임에 대해 울릉군 의회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정부를 향해 ‘종합부동산세 폐지 추진 전면 재검토’와 ‘지방 재정 세수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울릉군의회는 25일 제2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경식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 감세 및 폐지 논의에 따른 지방재정확충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공경식 의원을 비롯한 울릉군의회 의원들은 이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2023년 종합부동산세의 대폭 감면에 따라 부동산교부세가 98억원이나 감액돼

보성군은 지난 19일 김규웅 부군수 주재로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보고회에서는 12개 읍면 지방세 담당 팀장이 참석해 체납 현황 및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 등을 공유해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논의에 따라 군은 읍면과의 징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해 나가고, 부동산과 각종 채권에 대한 신속한 압류, 고액·고질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의 제한,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

여당인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세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어 당 차원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특위는 종부세 완전 폐지보다는 지자체들의 세원 감소 우려를 고려, 대폭 개편 정도로 일단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이 답보상태에 있는 원구성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우 국회의장을 위시하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각 당의 수석 부대표가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을 돌보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 소집을 했다면서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서는 안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라고 국민의 명령, 국회의 사명 이것을 더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국회를 소집해서 논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해 국회법에 따라 개원 논의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로 대통령실은 9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대책 논의에 나서고 있다.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 회의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NSC를 가동한 것은 7일만이다.장 실장은 지난 2일 NSC 상임위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조치 등을 시사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부터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4일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바로 취할 수 있도록 정지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장 실장은 이날 저녁 KBS 9 뉴스에 출연해 "최근에 북한의 오물 풍선을 포함한 도발에 대해서 북한 측에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고,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한 정부 내부 논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방침이 있고, 확성기 방송을 할 것"이라면서도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상당 부분 북한에

저출생 지원·효과성 제고 위한 정책방향 논의과학적·객관적 평가 기반 사업 재구조화 강조정부가 저출생 분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본격 정책방향 논의에 나섰다. 단순히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아닌 사업 재구조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의 객관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4일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이 12번째 현장 다이브 일정으로 세종시 솔비타어린이집을 방문해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현장 종사자 등과 저출생 정책 대응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김동일 실장은 "근육을 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종부세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일부 담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