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심재연 의원은 12월 18일 열린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실태와 공모사업 및 연구용역 추진 관행에 대해 시정질문을 펼쳤다.심재연 의원은 “공유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유휴·저이용 문제와 무단 점유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의 부재를 언급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공유재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익 창출이나 시민 활용으로 이어지는 성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와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2월 8일 도의회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경기남부본부 강재덕 단장, 이성룡 팀장 등 관계자들과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국토정보 오류 정비 등 지방재정 혁신과제를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채명 의원은 먼저 “시·군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질적 한계가 있다”며, “전문기관을 통한 시스템 기반의 정밀조사는 지방재정 확충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강조했다.이어 “정확한 실태조사는 유휴·저활용 공유재산을 발굴해
용인특례시는 공유재산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경기도지사 표창을 동시에 수상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행안부가 주관한 ‘2025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이번 대회에서 ‘시 캐릭터 무형재산 활용 일자리 창출·경제 효과 UP! 좋아요’라는 주제의 사례를 발표했다. 시가 대표 캐릭터인 ‘조아용’의 지식재산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굿즈 개발과 민간 협업을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충남교육청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현장 재산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5년 재산업무 사례집’을 제작하여 도내 교육지원청에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담당자 37명이 참여한 ‘재산업무 학습공동체’를 운영했다. 학습공동체는 △공유재산 일반·활용 사례 △공유재산 취득·처분 사례 △폐교재산 관리 등 학습공동체 분과에 따른 3개 분과 나누어 분야별 현안 분석과 실무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사례집은 이러한 분과 활동을 통
충북 단양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공유재산은 정확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장기간 누적된 대장 불일치와 누락 문제로 지자체 단독 정비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전국 단위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하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비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했다. 군은 이번 총조사 과정에서 토지 3776필지와 건물 1254동을 신속히 정비했으며 숨은 재산 발굴과 착오자료 정비 등 총 6067건을 완료해 높은
포항시는 올해 실시한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관리 효율성이 낮은 유휴 공유재산 500여 필지를 새롭게 발굴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도 제고, 시유재산 소유권 확보를 위해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동으로 추진됐다. 조사 대상에는 사업 잔여지와 미활용 토지 등 장기간 행정 목적에 사용되지 않거나 무단으로 점·사용되고 있는 시유재산이 포함됐다.조사는 우선 읍·동 지역 시유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는 내년에 2차로 면 지역 시유재
봉화군은 지난 2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유재산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한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주관하는 전국 단위 대회다. 이번 대회에서 봉화군은 청량산캠핑장에 수원특례시의 재정투자와 운영 노하우를 결합한 도농상생 협력 모델인 청량산수원캠핑장을 조성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점이 주목 받았다.
군포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11월 28일 밝혔다.이번 감면은 2025년 현재 지속되는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지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료의 50%, 최대 2천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지원기간은 2025.1.1.~2025.12.31. 까지로 해당 지원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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