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6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박지헌 의원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신종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상담과 법률, 의료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이사비, CCTV 설치, 보안장비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종필 의원은 “충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홍보물 제작 단계부터 평가를 의무화한 만큼 조례 취지에 맞게 실제 관리·이행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동우 의원은 “충
인천시가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시는 공유재산을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용요율을 5%에서 3%로 인하하고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40%를 환급한다고 28일 밝혔다.또 체납 연체료는 50%를 경감하고 납부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감면 대상은 1,800여건, 감면 및 환급 규모는 약 34억원으로 추산됐다.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경기 침체 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
인천광역시는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10월 2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침체 시에도 지자체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감면 대상은 총 1,800여 건으로, 감면 및 환급 규모는 약 3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영업용으로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24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등 6개 다크패턴에 대한 법적 제재 기준이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공정위는 사업자들이 법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해석기준을 제시했다. 정기결제 금액을 올리거나 무료 체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번 감사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열린 현장 감사로, 한전과 한수원은 오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별도 국감을 받을 예정이다.이날 국감에서는 ▲동해 심해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체코 원전 수출 협약 ▲LNG 인프라 투자 등이 핵심 쟁점으로
2025 국정감사에서 불법도박 대응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최근 3년간 현장 감시 건수가 2022년 273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3.3배 증가했으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42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2024년 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유사 카지노업 행위가 금지되면서 홀덤펍 등 유사 업종이 새롭게 감시 대상에 포함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반면 오프라인 단속 실적은 감소했다. 사감위 자료에 따르면 오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전반적인 운영 과정이 지나치게 의장과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태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열린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운영의 프레임 전환’을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고태민 위원장은,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교섭단체가 지방의회에서 법적 지위를 확보했으나, 제주도의회의 경우 기존 의회 운영 과정이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뤄져 정당 정치의 제도적 근거가 미약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운용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시민 교통 복지 향상과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통행료 결정 절차의 명확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의 정비, 유료도로특별회계 설치 등을
구리시는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준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구리시는 신설 추진에 필요한 행정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구리시는 갈매역세권 개발, 토평2 공공 주택지구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학교 신설·증축 등 학습 공간 확보 문제와 교육 수요 증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경남도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가 허용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후원회 운영이 지지부진으로 일관하고 있어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제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에 의한 각종 비리 발생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연간 모금 한도는 광역의원 5000만원, 기초의원 3000만원이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현재 전국 지방의원 3859명 가운데 후원회를 개설한 의원은 613명으로, 설치율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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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화성특례시,‘신규 복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실시
중부뉴스통신 = 화성특례시가 4일 화성시민대학에서 ‘2025년 신규 복지업무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올해 신규 임용됐거나 복지 업무를 새롭게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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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공공기관 사칭 ‘물품구매 대행’ 신종 사기 주의보
경북경찰청이 11일 최근 도내 전역에서 시·군청, 학교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물품구매 대행’을 요청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이들은 위조된 공문과 신분증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신뢰를 얻은 뒤, 방수포·공기호흡기 등 고가 물품의
제주소방, 제63주년 소방의날 기념행사..."도민 안전 최우선"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11일 오전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생명존중, 국민안전 최우선’이라는 주제로,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기획됐다.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보건복지안전위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이 있기에 제주도민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력을 도정에서도 잊지 않고, 보다 나은
대구한의대, 반려동물 재생의학 산학협력 본격화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대구한의대학교가 반려동물 헬스케어 분야의 미래 핵심 기술인 재생의학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대구한의대학교 반려동물보건학과는 최근 바이오소재 전문기업 셀로이드㈜ 와 ‘반려동물 재생의학 및 화장품 원료용 엑
“배움이 주는 기쁨, 나이는 숫자일 뿐”… 성주 노인대학 졸업식 열려
성주군 어르신들의 배움의 여정이 따뜻한 결실을 맺었다. 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는 11일 오전 성주군 노인회관에서 ‘2025년 성주군 노인대학 졸업식’을 열고, 한 해 동안 지식과 지혜를 쌓아온 69명의 졸업생을 축하했다.이날 행사에는 졸업생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박정희, 대한민국의 길을 열다’ 사진전, 국회서 개막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인 박정희 대통령의 발자취를 되새기는 사진전 ‘박정희, 대한민국의 길을 열다’가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개막했다.이번 전시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8돌과 경부고속도로 개통 55주년을 기념해 국민의힘 구자근, 강명구 의원이 공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