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현지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22일에 열린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이번 감사에서는 행안부 소관으로 중앙부처 사무에 대한 포괄적 권한 이양에 따른 지방 분권 실현과 5극 3특 체제에서 제주도의 발전 방향, 민선 8기에서 무산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제주도는 7단계 제도개선과 299회의 개별 법률 개정으로 특례 4741건과 국가사무 5321건을 이양 받았지만, 국세 일부 이양, 카지노업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장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조직 및 인력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서 의장은 9월 8일 동두천 자연휴양림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제184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조직 인력기준 개정 촉구 건의문」을 발의했다.이번 건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확대됐지만, 지방의회 조직과 인력 운영의 기준은 여전히 의원 정수를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의정활동과 업무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약국에서 한약을 판매하는 문제로 한의사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약사들이 파업하기도 했다. 결국은 시민단체와 양 단체의 합의로 한약사 제도 도입, 한약학과 설치, 한약 조제 시험 신설 등 제도적 타협이 이루어졌고, 1994년 약사법 개정으로 한방 의약 분업 원칙이 천명되었다.필자가 생약을 전공해서 석사가 되었을지라도 한약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었으나 양약만큼 자유롭게 처방하는 법은 알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곳 주인 약사님과 그분의 형이 근처에서 대형약국을 운영하고 계셔서 나는 두 군데 약국을 번
울산 울주군이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울주군은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으로 당초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감면혜택 적용기간을 올해 말까지 이어간다. 지난 22일 울주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임대료 인하 연장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오는 11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접수를 받아 요건 심사 후 순차적으로 임대료 감면과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산청군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업인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농번기 일손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해 지역 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와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올해에는 기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하던 수요조사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지침 개정으로 연 1회로 통합해 추진한다.이에 따라 농가는 2027년 한 해 동안 필요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를 한 번에 신청해야 한다.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9월 11일까지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
학원이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으로 실시해온 ‘레벨테스트’가 다음 달부터 전면 금지된다. 22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학원에서 유아 대상으로 금지되는 시험·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 구술, 실기, 면접시험뿐 아니라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된 시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와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이나 평가’가 포함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장례식장 화환을 유족 의사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장례서비스 거래 관행이 개선된다. 장례비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유족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과 장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약관 개정으로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의 소유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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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수영장서 40대 회원 쓰러져…병원 이송 후 숨져
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인천 한 물류센터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진화 중
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44분경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원 10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창고 외부 박스에서
양지사, 정기주총서 재무제표 승인·정관 변경 가결…감사위원 선임은 부결
다이어리 전문 기업 양지사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6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개최됐다.안건별 결과를 보면, 제1호 안건인 제4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64.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잘 팔린 약값 또 내린다…램시마·로바젯 등 80품목 약가 인하
처방과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한 주요 의약품들이 줄줄이 약가 인하를 맞았다.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를 비롯해 HK이노엔 '로바젯', 유한양행 '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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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부정승차 3년간 80만건 육박, 부가운임 강제징수는 '0'
열차 부정승차란 정당한 운임을 내지 않거나 승차권을 위조·변조해 열차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3년간 이 같은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79만 5,08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적발 이후다. 승객이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면 현장에서 이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이 몰리는 시점이어서 제도 공백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열차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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