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부천시정연구원 설립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기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한정됐던 설립 요건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완화되면서, 부천시도 연구원 출범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이에 부천시는 지난해 9월 시의회와 협력해「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설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전자칠판이나 프라이팬, 에어프라이어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제품에서도 친환경 인증 마크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친환경 소비를 돕기 위해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로고를 부여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을 쉽게 선택하도록 돕고 기업의 친환경 생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개정으로 가정과 교육 현장 등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10개
농업을 둘러싼 조세 환경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정부의 조세감면 축소에 이어, 지방세 감면마저 일몰 종료 위기에 놓이면서 농가와 농협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세제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 지속 가능성과 지역 공동체의 존립을 흔드는 구조적 위험 신호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등 핵심적인 농업 부문 세제지원이 대폭 축소됐다. 농협은 100% 농업인 출자 협동조합으로, 법인의 이익은 곧 농업인의 몫이다. 세 부담 증가는 농협의 수익성 악화로 이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활성화 조례」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우수조례 1급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김화신 의원은 2023년 약사법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전남 실정에 맞는 제도 보완 필요성이 높아지자 김 의원은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공공의료 접근성을 강화했다.특히 조례 전부개정 과정에서 지역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중소벤처기업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충북도와 함께 진행한 실증사업을 통해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암모니아를 수소 추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안전기준 개정으로 암모니아를 열분해해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이 허용되면서 암모니아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기존에는 수소 추출 설비에 도시가스나 액화석유가스 등 탄화수소 계열 연료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
인도 정부가 메시징 앱 이용 시 SIM 카드가 없으면 로그인 및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이번 규정 개정으로 통신망 식별 주체라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 카테고리가 신설됐으며, TIUE에 포함되는 사업자는 사용자 연결 등 광범위한 사이버 보안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TIUE 사업자에게 특정 통신 식별자를 활용한 사용자 식별과 서비스 제공 중단 지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2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전했다.TIUE 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고객의 전
대구경찰청이 현장 치안 대응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대구경찰청은 18일 지역 경찰과 교통경찰, 기동순찰대를 중심으로 ‘무선통신형 경찰 바디캠’ 605대를 정식 장비로 배포, 운용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의 전국 바디캠 1만4000대 보급 계획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바디캠이 공식 경찰 장비로 포함,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입한 바디캠은 4K 고화질로 최소 12시간 이상 촬영·대기가 가능하다. 반경 10m 이내 바디캠을 동시에 작동시
김천시의회 김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이번 조례 개정은 출생아의 질병이나 사고 발생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셋째아 이상’에서‘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하고 △영유아 예방접종비 지원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김응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이
김천시의회 김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었다.이번 조례 개정은 출생아의 질병이나 사고 발생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셋째아 이상’에서‘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하고 △영유아 예방접종비 지원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김응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이
충남 천안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출생축하금 대폭 인상한다.천안시는 출생축하금 인상 내용이 담긴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천안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께 공포·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시는 그동안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해 왔으나, 물가 상승, 양육비 부담이 심화함에 따라 지원금 상향을 추진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첫째 10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아 이상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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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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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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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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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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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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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광화문광장과 인왕산에서 신년 카운트다운과 해맞이 축제를 개최한다.광화문스퀘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서 여는 「신년 카운트다운 행사」는 31일 23시부터 자정 이후 30분까지 총 1시간 30분간 이어진다.광화문스퀘어 민관 합동협의회, 동아일보사, KT, 디지틀조선일보,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해 자유표시구역 내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로 국내 최대 규모의 카운트다운 쇼를 동시 송출하는 장관을 연출할 계획이다.이날 행사의 백미는 ‘한국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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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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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국민과 공익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면 사소한 잘못에 대해선 폭넓게 면책할 것임을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해 “공직사회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겠다”며 “국민과 공익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라면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