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의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급 직원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A씨 등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업무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평가 부분을 주로 다투고 있는 점,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회
울산시교육청이 지난 2022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노옥희 전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순직 처리와 관련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행정 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시교육청은 최후의 수단인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노 전 교육감 순직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이라는 결과를 전달했다.기각 사유는 2주 내로 나올 예정인데, 지난해 국가보훈부 울산보훈지청이 노 전 교육감의 사망 원인과 직무 수행 사이의 의학적인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달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앞서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구글이 버지니아 주 연방 법원에 미국 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지난 27일 IT매체 엔가젯이 보도했다.미 법무부는 지난해 1월 구글이 디지털 광고 사업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비난하며 광고 관리 제품군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구글이 디지털 광고 기술 제품을 통해 광고 수익의 평균 30% 이상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구글은 현재 검찰의 주장을 전격 반박하며, 당사의 경우 독점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공원에 땅이 수용된 토지주가 보상금을 더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A씨가 모 도시공원 개발사업 공동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A씨는 도시공원에 편입된 1만4181㎡ 규모 과수원에 대한 보상액 114억7184만여 원이 사건 소송에서 이뤄진 감정 평가액인 121억1227만여 원보다 7억2560만여 원이 적다며 해당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시행자들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A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건 토지는 건폐율 20% 이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2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 이유는 오 지사의 범행 가담 정도, 관련 증거,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비춰 볼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런데 그동안 전면 무죄를 주장해 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되면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이에 오영훈 지사는 전면 무죄 입장을 유지하면서 상고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본
지하철 시위 도중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고의·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관련 증거는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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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산국악당과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펼쳐지는 5월의 축제
서울남산국악당과 서울돈화문국악당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남산소리극축제’와 ‘돈화문음악극축제’를 개최한다. 국악 전문 공연장인 양 국악당은 소리극과 음악극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와 신규 관객 개발을 위해 우수한 작품을 시민에게 선보인다.서울남산국악당 ‘남산소리극축제’는 오는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총 6개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소리극축제는 2회를 맞이해 여성서사를 주제로 진행된다. 크라운해태홀에서 5월 8일 이화소리의 ‘솔의 기억’을 시작으로 11일 창작하는 타루의 ‘정수정전’
하남에서 펼쳐지는 한일 음악의 축제 ‘2024 트로트&엔카 슈퍼콘서트’ 개최
한국과 일본의 트로트 및 엔카 팬들이 모두 기대하는 가장 화려한 음악 축제 ‘2024 트로트&엔카 슈퍼콘서트’가 오는 6월 1일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 트로트&엔카 가수들의 합동콘서트인 만큼 역동적인 협연이 기대된다.‘2024 트로트&엔카 슈퍼콘서트’는 양국의 문화적 교류와 음악적 협력의 장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표 실력파 가수들이 하나의 무대에서 열정적인 공연을 펼쳐 관객들에게 감동과 활력,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출연진으로는 한국에서 ‘
‘비계 삼겹살’ 후폭풍…제주 관광업계 이미지 쇄신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비계 삼겹살’ 후폭풍이 계속되자 이미지 쇄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제주 관광과 관련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비계 삼겹살’ 논란을 비롯해 바가지 요금이나 불친절 등 제주관광을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를 털어내겠다는 취지다.‘비계 삼겹살’ 논란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달아 사연이 올라오면서 확산됐다. 제주도 고깃집을 찾았던 손님들이 살코기보다 비계가 훨씬 많은 고기를 받았다면서 불만을 토로한 글이 화제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호텔과 외식업, 렌터카업체, 여행
용인특례시,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최적 노선 결정 회의
용인특례시는 수원‧성남‧화성시와 공동 추진해 온 서울 지하철 3호선·경기 남부 광역철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 노선을 10일 4개 도시 시장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용인을 비롯한 4개 시가 지난해 7월 공동 발주한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노선안을 검토하고 정하겠다는 것이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오는 10일 오후 수원
광역철도 조기착공 염원 '제17회 홍천강변 걷기축제' 개최
홍천군은 오는 17일. 도시산림공원 토리숲 일대에서 '제17회 홍천강변 걷기축제'를 개최한다.특히 올해는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착수에 따라 조기 착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이번 걷기축제에서는 홍천군민의 염원을 담아 걸으며 철도 유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한다.행사는 오후 6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토리숲에서 출발해 홍천강변을 4km 걷고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된다.또 걷기 행사와 함께 건강생활실천 홍보부스, 고령친화용품 전시관, 인생네컷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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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기정통부, 이통사 자회사에 이어 금융권 알뜰폰도 규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 규제 개선에 이어 KB국민은행 등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추진한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KB리브엠이 금융당국의 부수업무로 지정돼 우리은행 등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를 위해 이통사 자회사처럼 규제에 나서는 것이다. 알뜰폰 망도매원가 90% 미만의 요금제 출시 금지나 시장 점유율 규제 등을 정부가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과기정통부 및 이동통신업계
구미시, '도민체전 1위'로 대단원의 마무리…스포츠 도시 면모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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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유심칩으로 소액 결제' 대구 수성구청 직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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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16일부터 개방
인제군이 16일부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인제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총46km, 서화면 대곡리초소~을지삼거리~1052고지를 거쳐 출발지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1km의 도보탐방 구간이 포함돼 있다.탐방객들은 854고지 전적비와 양구 해안면 펀치볼, 미수복 지역 등 DMZ에 남아있는 역사의 현장을 생생한 전문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052고지는 금강산 비로봉을 비롯해 백두대간의 아름다운 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탐방객들에게 인기있는 스팟이다.인제군 테마노선은 오는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