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내국세 청구대리인에 의한 심판청구 각하건수가 253건이고 432건의 5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179건·41.4% 비중이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청구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각하건수는 6464건이고, 전체의 74.2% 비중이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때 대비 2.9배 이상 각하건수가 많다.대리인 선임시 각하 건수와 전체 건수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247건·75.3%, 2020년 1600건·55.1%, 2021년 479건·78.7%, 2022년 197
한국수자원공사가 K-테스트베드 중소기업 성과인증 수여식 및 혁신조달 전문가 교육을 했다.‘국가 K-테스트베드’는 2021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출범한 국가 통합 플랫폼이다.총괄 운영기관인 수자원공사를 포함해 81개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중소·벤처기업에 개방해 혁신 기술의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행사에는 우수한 실증 성과를 창출해 기술·제품 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12개 기업을 비롯해 지난 3월 통합공모를 통해 신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35개 기업, 참여를 희망한 53개 기업 등 10
충북 증평군은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계 인증을 획득했다. 군은 이번 재인증으로 2030년 6월14일까지 4년간 국제 인증 자격을 얻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환경을 조성한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이다. 상위단계 인증은 최초 인증 이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추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군은 다음달 상위단계 인증 현판식과 아동친화도시 선포식을 열고 인증 획득의 의미를 군민들과 공유한다. 군은 2021년 최초 인증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 조치원읍과 연서면 일대를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하고서도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지구 지정 후 선제적으로 대출을 받아 이주지 또는 대체 농지 구입했지만, LH의 사유지 매입이 늦어지며 매달 수천만원에 달하는 대출이자로 고통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8월‘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조치원읍 신흥리와 연서면 월하리 일원 87만6000㎡부지에는
2021년 7월,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는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은 두 번째 성과였습니다. 위원회는 한국 갯벌이 멸종위기 철새의 중간기착지로서 생물다양성 보전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하면서, 인천 갯벌 등을 포함한 주요 갯벌을 추가하는 2단계 등재를 권고했습니다.올해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에 앞서 유네스코 자연유산 분야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은 고흥, 무안, 여수, 서산 갯벌의 2단계 등재
제주에서 어려운 이웃의 식탁을 채우는 쌀 기부 캠페인이 올해도 두 달간 펼쳐진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는 오는 7월 31일까지 ‘2026 밥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릴레이 쌀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2021년 시작해 올해로 6년째를 맞는 캠페인으로, 모인 쌀은 도내 저소득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데 쓰인다.올해 목표량은 21톤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했다.캠페인은 지난 5년간 쌀 100톤을 모아 매년 취약계층 4100여 가구에 6개월씩 지원해 왔다.올
충북 제천시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한 게스트하우스가 숙박 기능을 넘어 지역문화와 관광 활성화를 이끄는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며 도시재생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시는 2016년부터 원도심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1년 원도심과 영천동 일원의 유휴공간과 노후 건축물을 정비해 엽연초, 목화, 칙칙폭폭999 등 3곳의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했다.운영 5년 차를 맞은 현재 이들 게스트하우스는 누적 이용객 5만3000여 명을 기록하며 원도심 체류형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했다. 숙박과 함께 지역문화와
충남 청양군이 ‘청소년의 날’을 기념해 지난달 30일 청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관내 청소년과 학부모, 지역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청양군 청소년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지난 2021년 제정된 ‘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에 의거,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지정된 ‘청소년의 날’을 축하하고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발적·주체적으로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축제는 ‘청소년이라 행복한 하루’라는 슬로건 아
폐수를 버리지 않는 제련소는 가능할까.영풍 석포제련소가 세계 제련소 최초로 도입한 폐수 무방류 시스템이 올해로 5년째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그 답을 보여주고 있다.연간 88만㎥의 물을 다시 공정에 활용하는 순환형 시스템은 환경투자와 산업 경쟁력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영풍은 지난 2021년 5월 30일부터 석포제련소에서 ZLD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ZLD는 제련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외부로 방류하지 않고 전량 재처리해 다시 생산공
조달청이 혁신조달 견인을 위해 ‘혁신제품 스카우터’를 신규 모집, 오는 6월 15일까지 접수받는다.‘혁신제품 스카우터’는 유망한 기술의 혁신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천하는 전문가로 조달청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다. 현재 공공기관 또는 산업계의 연구개발 분야 등에서 종사하는 156명이 활동하고 있다.2021년 스카우터 제도 도입 이후 총 917개의 제품을 추천받아, 168개 혁신제품이 지정됐다. 지정된 혁신제품 중 11개 제품은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미국 CES에서 최고혁신상 및 혁신상을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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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연간 종합독서율 학생 94.6%, 성인 38.5%
’25년 연간 종합독서율 학생 94.6%, 성인 38.5%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격년 단위 조사로서,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1월 5일까지 전국 단위로 시행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20대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75.3%로, 2
공감하고 토론하고 판결까지… 대구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키운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13일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폴리스-틴·키즈’ 제6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 체험교실, 교육연극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 새롭게 도입한 모의법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감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보다 확대된 3
7월 'GA 1200%룰' 시행 코 앞…하반기 보험시장 변화 예고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규제인 법인보험대리점의 1200%룰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 하반기 GA 업계의 운영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존의 GA 대형 업체와 보험사를 기반으로 한 자회사 형태의 GA 업계를 제외하곤 정부의 보험업계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칼날을 피해가기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1200%룰'은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년도 수수료가 월초회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 방안이다.
거창축협, 제2회 조합원 및 가족 파크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경남 거창축협은 지난 12일 의령 이솔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조합원 및 가족 파크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조합원과 가족 간 친목을 도모하고, 조합원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축산 현장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조합원들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
꿀벌 노동의 경제학을 묻다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한 신간 ‘꿀벌의 열정페이는 끝났다’라는 책자가 출간됐다. 이 책은 꿀벌을 보호의 대상이나 연약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기존 환경 담론에서 벗어나,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무임으로 활용해 온 핵심 노동자로 규정한다. 저자는 꿀벌의 수분 노동이 멈출 경우 인류의 식량 시스템과 경제가 감당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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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
최근 정치권에서 지지율 변화를 놓고 ‘데드크로스’ 용어가 등장했다.데드크로스는 주가나 거래량의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약세장으로 전환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반대로 ‘골든크로스’는 아래에서 위로 돌파해 올라가는 현상이다. 강세장 전환 신호로 해석된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현상을 데드크로스라고 부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6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보다 부정 평가가 앞선다는 여론조사
제주시, ‘움직임 워크숍’ 참가자 모집
제주시는 21일부터 25일까지 ‘2026 아트페스타인제주’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움직임 워크숍’ 참가자를 모집한다.‘움직임 워크숍’은 행사 1회차 프로그램으로 27일 해변공연장 3층 강의실에서 안무가 공선영과 함께 진행된다.워크숍에서는 몸과 글쓰기의 관계를 탐구하고 텍스트와 몸이 서로를 번역하는 과정을 실험한다. 참가자들은 움직임을 통해 감각을 깨우고 자동연상기법을 활용한 글쓰기를 수행하며 새로운 몸짓을 창작하고 구성하는 ‘안무적 글쓰기’를 경험할 수 있다.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아트페스타인제주 홈페이지(http://artfesta
제주도지사-제주도교육감 인수위, 교육 관련 정책 공조 나서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과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이 제주 미래교육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 공조에 나선다.제주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제주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교육감 인수위원회 협의체’를 구성,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와 공동 토론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양 인수위원회는 도지사직 인수원회 기획조정 분과와 교육감직 인수위 정책기획 분과 실무진이 참여해 당선인들의 교육 관련 공약 중 상호 협력이 필요한 과제들을 찾아 심도 있게 조율할 계획이다.특히 양 인수위원회는 공약 조율을 넘어 제주특별법의
농협하나로마트서 20대 남성 지게차에 깔려 숨져
제주지역 모 농협하나로마트에서 20대 남성이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33분께 모 하나로마트에서 20대 남성 A씨가 지게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구조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지게차를 몰던 중 잠시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게차가 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청도 옛 해군기지, "주민 품으로 갈 길 멀다"
옹진군 대청도에 있는 옛 해군기지를 철거하고, 포화 상태인 선진포항 접안시설로 활용하는 관리전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선, 어업지도선, 화물선, 어선 등 83척이 넘는 선박이 이용하면서 선착장 포화문제가 심각한 선진포항의 접안시설 확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관계기관이 참여한 '대청 유휴 해군기지 관리전환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청도 해군기지는 2014년 백령도 해군기지로 이전 이후 예비기지로 지정됐지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