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제4기 시정협치협의회를 출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실행 중심 협치체계를 가동한다.시는 4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시정협치협의회 위촉식과 제1회 회의를 열었다.시정협치협의회는 민관협치 정책의 수립과 시행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표 민관협치 기구다. 협치 의제 발굴, 협치사업 평가, 제도 개선 권고 등을 맡으며 시민과 행정이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이날 회의에서는 김영철 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강예림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이어 ‘사회재난 극복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0일 “파주는 민주당의 도시도, 국민의힘의 도시도 아니다. 파주는 54만 파주시민의 도시”라며, “파주시의 정책과 예산 협의 구조를 시민 중심의 협력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지난 8년간 파주시의 정책과 예산 확보 논의가 사실상 특정 정당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파주시장, 시의원, 파주시청 간 협의가 한쪽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다양한 의견과 균형 있는 논의 구조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주관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백서 제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착수보고회에는 백서 제작 수행기관이 참석해 제작 계획과 구성, 디자인 방향 등을 설명했으며, 참석 위원들은 백서 구성과 편집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박재용 의원은 백서의 표지와 구성 방향과 관련해 “의정정책추진단의 활동은 아직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측면이 있는 만큼, 백서 표지 단계부터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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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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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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