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8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이 ‘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명백한 항명”이자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해당 검사들에 대한 보직 해임과 징계를 추진하는 한편,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검사 파면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지검장,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명백한 항명이고 국기문란”이라며 “수사 대상이 되자 겁먹은 개처럼 요란하게 짖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김
주막집 개가 사나우면 술이 시어진다는 뜻이다. 본래는 나라에 사나운 개, 구맹 같은 간신배가 있으면 어진 신하가 모이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지만, 오늘날엔 본분과 상식에서 일탈하는 구성원으로 인해 그 집단 본래의 가치가 손상당하는 경우를 일컫기도 하겠다. 한비자의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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