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항구적인 통합법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김 지사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대구경북도 제외됐다”며 “그동안 대구경북도 하는데 대전충남만 빠지면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압박했지만, 애초에 광주전남만 통과시켜줄 심산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안 된다. 통합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재정과 권한이양이 포함된 통합법안을 만들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정치권에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추진 중인 것은 졸속 추진이라고 22일 비판했다.문 후보는 “현행 체제에서는 특별자치도라 해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고, 사안별로 매번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낭비를 거듭하고 있다”며 “외교·국방을 제외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한해 법률과 동등하거나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 ‘자치법률 제정권’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06년 출범 이후 고도의 자치권을 지향해왔지만, 현실은 ‘무늬만 특별자치’에 머물러 있다. 제
의료사고 의료인의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법률이 정부안을 중심으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1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료사고 의료인의 형사기소 제한 특례 등을 신설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개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 사고에서 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면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료 행위가 아닌 경우 환자가 사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4주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미추홀구의원들이 신청사 졸속 추진을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전경애, 배상록, 김진구, 김영근, 이선용, 정락재, 김오현 미추홀구의원은 4일 성명을 내 “현재 추진 중인 미추홀구 신청사는 당초 기본협약과 비교해 사업 규모와 예산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충분한 검증과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신청사는 실시설계 결과 연면적이 2만3,081㎡에서 2만5,750㎡로 2,669㎡나 증가해 사업비도 800억원에서 960억원으로 무려 160억원이 폭증했다”고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선거 예비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임이자 예비후보를 제외한 예비후보들이 본경선 일정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김재원·백승주·이강덕·최경환 예비후보는 19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대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관리위원회를 향해 “본경선 일정을 4월 중순으로 연기해달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당의 승리를 위해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최종 후보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현재 예정된 본경선 일정은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생략된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예비경선 종료 직후 시작되는 단 8일간의 선거운
2주전
인천 지역사회가 정부의 공항운영 공기업 통폐합 추진을 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인천공항 졸속통합 반대 시민·노동단체 대책위원회는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운영사 통합은 지방공항 정책 실패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는 졸속 행정"이라며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이들은 "이 문제는 단순한 공기업 조직 개편이 아니다"라며 "6·3 인천시장 여야 후보는 공항운영사 통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인천공항의 재정과 투자 역량을 분산하고 지방공항 적자 보전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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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 오영훈 지사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광수 교육감은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긍정 40%, 부정 51%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고, 서귀포시에서는 긍정 49%, 부정 3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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