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천광역시 기초의원의 정수를 기존보다 3명 더 늘리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3천3명에서 3천6명으로, 인천광역시의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개정안은 행정 개편에 따라 7월 1일 신설되는 인천 영종구에 기초의원 최소정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동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시행되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등도 함께 정비해 고시·시행될 예정이다.1. 주요 개정내용1)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E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대림가락아파트가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총 866세대 규모의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시는 16일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의는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재해 6개 분야 통합심의로, 통합심의 통과로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대림가락아파트는 1985년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로 기존 6개동, 15층, 480세대에서 8개동, 최고 35층, 866세대 규모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최대 40%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지원 방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도 도입이 가시화됐다.특히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까지 비과세하는 조치가 포함되며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국세기본법 등 3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신설이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
앞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가 늘어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혜택 등을 구체화 했다.‘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우수시설로 지정하는 제도다.이를 통해 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관리에 더욱 힘
충북교육감 선거에 나선 윤건영 예비후보가 김성근 예비후보의 충주 호암미래교육문화센터 건립 공약에 대해 실현 불가능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충북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후보 특정 공약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것은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윤 후보 측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의 미래교육문화센터 1년 내 설계 공약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윤 후보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유휴부지의 교육용 용도변경, 공유재산 취득 관련 도의회 의결, 2027년 예산 편성,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승인, 설계 발주와 용역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하
고양시의회는 11일 제303회 임시회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회기로 진행됐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고덕희·김수진·김학영·김해련·문재호·안중돈·원종범·이해림·최성원 등 여야 의원 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김학영 의원, 부위원장에는 원종범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예결위는 각 상임위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6년도 제2회 추경안의 필요성과 시급성, 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에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절차 간소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타 회사 리스·할부상품 중개 허용 등 규제개선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동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카드가맹점 모집방법 관련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 및 기타 규제 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시 비대면 영업확인 허용디지털기술 발전,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가맹점모집인은 사업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여부를
충북 보은군의회는 22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군의회는 이날 ‘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군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을 의결했다. 군의회 위원회 구성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명칭을 정비하고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회의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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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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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대규모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발전소 상층부를 중심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 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장에는 소방 인력 147명과 장비 48대가 투입됐다.소방
[캠퍼스] 영진전문대 국방군사계열, 육군3사관학교 '견학·진로체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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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재정협의회서 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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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TP AI 기반 기업 맞춤형 실증 지원
충북테크노파크는 22일까지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원재료 데이터와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원재료 정보 탐색 및 배합 방향 추천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충북 내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중, 화장품, 식품, 제지 산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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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경색 아파트 입주전망 부정적
충북지역의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가 한달 전보다 높아졌지만 전국 평균을 밑돌아 여전히 부정적 수준을 보였다.지역별로는 세종과 충북, 대전은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충남은 지난달보다 소폭 낮아졌다.주택산업연구원이 14일 밝힌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8포인트 상승한 74.1로 조사됐다.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 예상하는 지표다. 100 이하면 입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전월 대비로는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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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충북본부, 보은·괴산 지역 학생 대상 ‘이동금융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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