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행이 완료된 증여는 수증자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증여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한 판단으로 향후 고액 자산의 가족 간 증여와 상속·증여를 둘러싼 민사 분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는 최근 A씨가 민법 제55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부양의무 관련 부분은 재판관 5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진행되는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무작정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는 금물이다. 최근 모 배우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1심보다 2배 가중된 처벌이 2심에서 선고된 사례는 사법부의 엄단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다.일반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지 않지만, 검사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하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저한 법리적 대비 없이 음주운전 2심에 임할 경우 실형이라는 뼈아픈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실무적으로 음주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의 동기를 겨누는 새로운 정황이 드러났다. 사건 발생 한 달여 전 경찰 수뇌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스토킹 대응 개선책이, 정작 이 사건에서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실책을 감추려 국가수사본부가 사건 축소를 지시한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국회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3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성 범죄 대책 회의에서 스토킹·교제 폭력 대응 개선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문건에는 앞선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변호사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조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법무부의 등록 취소 명령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말소했다.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변호사 결격 사유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관련 절차를 거쳐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앞서 대법원은 이달 9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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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광명시, 이제 와서 ‘공공임대’ 요구…철산·하안 재건축 '비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철산·하안 택지지구 재건축 단지에 뒤늦게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반영을 요구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광명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는 공공임대 반영 요구를 철회하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광명시청 앞에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보낸 근조화환이 줄지어 놓이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광명시는 지난 19일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임대주택 반영 요청'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시는 철산·하안 택지지구가 법정 기준용적률을 넘어 최대 3
㈜스카이컴 김대한 대표, 단양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스카이컴 김대한 대표는 지난 21일 단양군청 군수실을 찾아 지역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단양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장학금은 단양장학회를 통해 지역 학생들의 장학사업과 교육 지원 등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대한 대표는 “지역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꾸
김재준 군산시장,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군산시가 2027년 정부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지역 핵심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국회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김재준 군산시장은 21일 국회를 찾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군산시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인 김의겸·박지원 의원과 이소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과도 만나 주요 현안사업
"윤석열 옳았다·계엄 정당"…호남우파친구들 150명, 광주서 자유대행진
"독재자 이재명! 이재명은 재판이나 받아라!" 6·3 지방선거 이후 "부정선거", "이재명은 가짜 대통령" 등의 주장을 내세워 집회를 이어온 호남우파친구들이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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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리그 선두 굳히고 ‘50승 선착’
시민프로야구단 울산웨일즈가 시즌 초반의 어려움을 딛고 퓨처스리그 남부리그에서 가장 먼저 50승을 달성하며 창단 첫 시즌 우승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울산웨일즈는 개막 이후 롯데자이언츠를 상대로 3연패를 기록했지만, 지난 3월25일 창원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전에서 창단 첫 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바꿨다. 이후 상승세를 이어간 울산웨일즈는 4월3일 삼성 라이온즈전까지 7연승을 기록하며 창단 최다 연승 기록을 세웠다. 시즌 최다 연패는 개막 초반 롯데전과 kt위즈전에서 기록한 3연패 두 차례다. 이후에는 2연패 이상을 기록하지 않
울산 북구 고헌로·명촌로 교차로 보행안전 대책 논의
울산시의회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이 우회전 시야 확보 미비로 사고 위험이 제기된 울산 북구 명촌동 고헌로·명촌로 교차로를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우회전 신호등 설치 등 종합적인 보행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당 교차로는 우회전 직전 위치한 고헌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대기 중인 보행자를 차 안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여름철 잡목과 풀이 무성해지면 운전자의 시야 제한이 극심해지는 데다, 인근 아파트 단지와 강변을 연결하는 길목이어서 어린이·학생 등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량이 많아 사고
비트코인 8만달러 초반대 매도 물량 집중…8만3000달러가 분수령
비트코인이 최근 8만달러를 지지선으로 바꾸지 못하는 가운데, 실제 상단 저항은 8만1000~8만6000달러 구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온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는 이 구간에 여러 유동성 구조와 공급 물량이 겹쳐 있어 반등 수요가 시험대에 오른다고 분석했다. 글래스노드는 특히 8만3000~8만6000달러를 첫 번째 핵심 공급 구간으로 지목했다. 이 물량 대부분은 최소 6개월 이상 비트코인을 팔지 않은 장기 보유자가 보유한 공급량이다. 비트코인
학교급식 잔반 절감 체계화, 정나윤 시의원 조례 대표발의
급식예산 낭비를 막고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울산 지역 학교급식의 음식물 폐기물 발생을 제도적으로 예방·관리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된다. 울산시의회 정나윤 의원은 학교급식 과정에서 나오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줄이고 처리 비용 절감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울산시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급식 잔반 단순 감축을 넘어 매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감 목표와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지도·점검을 연계하는 체계적 대응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조례안에는 △교
‘3연승 뒤 3연패’ 울산HD, 김천 꺾고 연패탈출 도전
프로축구 K리그1 부동의 선두 팀 FC서울과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광주FC가 이번 주말 격돌한다.두 팀은 30일 오후 7시30분부터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6 26라운드에서 맞붙는다.서울과 광주는 현재 K리그1 순위표 가장 위와 아래에 각각 이름을 올린 팀이다.서울은 승점 53을 쌓아 2위 전북 현대에 승점 15 차로 앞선 선두를 달려 10년 만의 우승 희망을 키우는 반면, 광주는 이번 시즌 1승을 거두는 데 그치며 최하위인 12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서울은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