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이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지정하고, ‘우선구매 주간’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8일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와 함께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총구매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두고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향후 추가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이번 법 개정은 지난 10여 년간 가맹점주들과 시민단체가 꾸준히 요구해 온 ‘단체교섭권 법제화’ 요구가 처음으로 입법화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왜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이 필요했나프랜차이즈 산업은 수많은 자영업자가 ‘가맹점주’라는 이름으로 본사와
영국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은 2026년까지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FCA는 국채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영국 발행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반복 결제 시스템 도입,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위한 오픈 파이낸스, 펀드 토큰화를 포함한 금융 혁신도 가속화할 계획이다.영국 정부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어업인의 실질적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 시 어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문제를 민관협의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법제화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발언은 18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법 시행령 민관협의회 제도설계 방향 토론회’에서 이뤄졌으며, 해당 토론회는 김정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글로벌 NGO 오션에너지패스웨이가 공동 주관했다.민관협의회는 내년 3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8일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체육인들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공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2021년 체육인 복지법 제정 후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체육장학금,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지원, 원로 체육인 지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 등 다양한 체육인 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막상 체육인들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공제사업 실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그간 체육계 현장에서는 체육인 복지법에 명목상으로만 존재해왔던 ‘체육인 공제사업의 관리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14일 “국산 부품 사용 의무화를 조속히 법제화하고, 전투실험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성 위원장은 11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논의된 8가지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실질적인 법제화와 예산 반영 등 구체적인 실행 의지를 밝혔다.방산 협력업체 건의사항 8가지, 정부 대응 착수방위사업청은 이번 보고에서 다음과 같은 협력업체 건의사항의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방산 협력업체 건의사항 및 추진 내용 요약
유정복 인천시장은 12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4개 기관 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당초 2015년 4자 간 합의한 대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하되,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협약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확대
4주전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인천시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원할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들 4개 기관은 협약에서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비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추진 등에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AI연구소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분야가 마중물이 돼 AI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AI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개정 내용은 ▲국가AI전략위원회 개편 사항 법제화 ▲AI연구소 설립·운영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AI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AI기술 활용 교육 지
속보=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제도적 틀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면서 충북도의 재정 부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업 분담 구조가 향후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이후까지 이어질 재정 책임 범위가 불명확해 도 재정 운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가 올해 목표로 추진 중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가 기획재정부와의 이견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효과를 검증한 후 법제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요구 때문으로 사업 첫 해부터 법률적 뒷받침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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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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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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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다운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 - 작은교회 찾아 성탄예배 드린 대통령
5일전
메리 크리스마스!예수님께서 오신 날,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가 울려 퍼지며 교회 안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성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가더니,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이 해인교회를 방문하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셨습니다. IMF 시절부터 노숙인 쉼터와 쪽방 상담소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어온 해인교회에서, 대통령 내외분은 특별한 인사말 없이 교인들과 똑같이 성찬과 세례식에 참여하며 예배의 본질을 존중해 주셨습니다.예배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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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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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경찰조사 받았다, MC몽·차가원 불륜설→음악평론가 김영대 사망 [주간연예이슈]
한 주가 끝나가고 있는 무렵, 연예계에 일어난 이슈를 iMBC연예가 정리해 봤다.▶'직장 내 괴롭힘·특수상해·대리처방·진행비 미지급' 등 각종 논란 박나래, 첫 경찰 조사 받았다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등 각종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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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기다림을 꽃피운 사랑의 혼..모새나무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60. 기다림을 꽃피운 사랑의 혼 모새나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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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권 갇힌 비트코인…개인 "팔자" vs 고래 "사자" 온도차 극명
비트코인 가격이 8만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대형 투자자와 소규모 투자자 간의 매매 행태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1000~1만 BTC를 보유한 이른바 고래들은 가격 조정 국면에서도 매수를 이어가는 반면, 소규모 투자자들은 매도에 나서며 시장에서 이탈하는 모습이다.29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이 인용한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1000~1만 BTC를 보유한 주소들은 최근 몇 주 동안 비트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며 시장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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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프로야구단 명칭 ‘울산웨일즈’ 확정
4시간전
울산시는 울산프로야구단의 공식 명칭을 ‘울산웨일즈’로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명칭 선정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시작으로 1차 심사위원회, 온라인 선호도 조사, 최종 심사위원회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명칭 공모에는 모두 4678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1차 심사에서는 지역성·상징성·독창성·활용성 등 4개 기준에 따라 10개 후보를 선정했으며, 이를 대상으로 22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9176명이 참여해 총 1만79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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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로봇 산업의 진실…테슬라 옵티머스는 어디까지 왔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대만큼 발전하지 못한 가운데, 2026년 로봇 산업은 어떤 변화를 맞을까?지난 2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이 DJ처럼 헤드폰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다 넘어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는 첨단 로봇 기술이 여전히 허구적 요소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브라이언 히터 A3 편집장은 "2025년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가 현실로 내려온 해"라고 평가하며, 기술적 한계와 비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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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병오년 해맞이는 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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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는 2026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전 6시 50분, 오륙도 스카이워크 광장에서 병오년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새해 첫 해돋이를 함께 바라보며 지역 주민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고, 다양한 문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새해맞이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팝페라 공연과 타악 공연 등 문화 공연을 시작으로, 지역 내빈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새해 덕담 나눔 순으로 진행되며, 오전 7시 32분경 일출을 관람할 예정이다.부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