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재무장관 폴 찬은 “홍콩 입법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을 통과시켰고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홍콩은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법적 규제를 마련한 지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23일 더블록에 따르면 찬 장관은 “글로벌 역외 위안화 거래 80%가 홍콩을 거친다”며 “국가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동시에 금융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홍콩은 지난해부터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본격 추진했다. 5월 입법회를 통과한 이번 법안에는 발행사 면허제 도입이 포함돼 있다. 미홍콩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은 19일, 1인 가구·청년층·장애인·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직주근접 주거플랫폼 조성을 목표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의 전문성 활용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자립 지원,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통합을
의사들의 파업에 따른 의료대란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6월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이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다.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열리는 첫 번째 간호법 개정 논의의 장으로 '간호사 대 환자 수' 기준을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29조 개정' 필요성과 과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예정이다.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19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지 일주일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외쳤다. 노동 공약으로 근로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정년 연장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이러한 공약이 법제화 및 정책으로 구현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첫번째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이다. OECD 국가의 평균 노동시간에 비해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이 높다. 윤석열 정부 당시 ‘주69시간 근로’안은 사회의 반발로 인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약으로 내세운 가상자산 정책들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현물 상장지수펀드 도입, 토큰증권 법제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이 이행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제도권 진입과 함께 한층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가상자산은 이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자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조속히 조성하고,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에 안착시켜야 한다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CBDC 사업이 논란 끝에 결국 2차 실험 준비 단계에서 멈춰섰다.무엇보다 실험에 막대한 비용을 내는 은행권이 최근 한은에 상용화 계획 등 뚜렷한 장기 로드맵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국회·민간업계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입법 작업과 합종연횡 논의까지 활발해지자 한은도 내부적으로 디지털화폐 관련 입장과 일정을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법제화 등 불확실성 해소 후 재논의…참여희망 금융기관만 따로"2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은 26일 CB
러시아가 암호화폐 채굴업체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대다수 채굴업체가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반 체베스코프 러시아 재무부 국장은 "전체 채굴업체 중 30%만이 세무 당국에 등록했다"며 "산업을 양성화하려는 노력이 아직 완전히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직 채굴 업체의 70%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있는 셈이다.러시아는 지난해 말 두 개의 암호화폐 채굴 관련 법안을 도입하며, 채굴업체에 대한 정의와 등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베트남이 암호화폐 자산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등 디지털 인프라 관련 산업에 대한 혜택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 산업법을 승인했다.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베트남 의회는 '디지털 기술 산업법'을 통과시키며 암호화폐 자산을 규제 감독 아래 두기로 했다. 이 법안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암호화폐 자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국가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가상자산과 암호화폐 자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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