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이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지정하고, ‘우선구매 주간’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8일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와 함께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총구매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두고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향후 추가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이번 법 개정은 지난 10여 년간 가맹점주들과 시민단체가 꾸준히 요구해 온 ‘단체교섭권 법제화’ 요구가 처음으로 입법화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왜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이 필요했나프랜차이즈 산업은 수많은 자영업자가 ‘가맹점주’라는 이름으로 본사와
영국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은 2026년까지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FCA는 국채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영국 발행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반복 결제 시스템 도입,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위한 오픈 파이낸스, 펀드 토큰화를 포함한 금융 혁신도 가속화할 계획이다.영국 정부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어업인의 실질적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 시 어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문제를 민관협의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법제화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발언은 18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법 시행령 민관협의회 제도설계 방향 토론회’에서 이뤄졌으며, 해당 토론회는 김정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글로벌 NGO 오션에너지패스웨이가 공동 주관했다.민관협의회는 내년 3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8일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체육인들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공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2021년 체육인 복지법 제정 후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체육장학금,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지원, 원로 체육인 지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 등 다양한 체육인 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막상 체육인들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공제사업 실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그간 체육계 현장에서는 체육인 복지법에 명목상으로만 존재해왔던 ‘체육인 공제사업의 관리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14일 “국산 부품 사용 의무화를 조속히 법제화하고, 전투실험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성 위원장은 11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논의된 8가지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실질적인 법제화와 예산 반영 등 구체적인 실행 의지를 밝혔다.방산 협력업체 건의사항 8가지, 정부 대응 착수방위사업청은 이번 보고에서 다음과 같은 협력업체 건의사항의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방산 협력업체 건의사항 및 추진 내용 요약
유정복 인천시장은 12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4개 기관 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당초 2015년 4자 간 합의한 대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하되,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협약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확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인천시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원할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들 4개 기관은 협약에서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비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추진 등에
속보=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제도적 틀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면서 충북도의 재정 부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업 분담 구조가 향후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이후까지 이어질 재정 책임 범위가 불명확해 도 재정 운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가 올해 목표로 추진 중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가 기획재정부와의 이견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효과를 검증한 후 법제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요구 때문으로 사업 첫 해부터 법률적 뒷받침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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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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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스, 사랑의 난방비 500만원 지원
테크노스는 지난 29일, 동구청을 방문해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랑의 난방비 500만원을 기탁했다. 김상윤 대표는 “추운 겨울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제주 제조업 10곳 중 7곳, 매출·이익 목표 못 채웠다
제주지역 제조업체 10곳 중 7곳이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내년 1분기 경기전망도 큰 폭으로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상공회의소는 30일 제주지역 제조업체 8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결과, 제조업 BSI가 6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분기보다 26포인트 급락한 수치로, 지난해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체의 BSI도 67에 그쳤다.BSI는 기준치인 100을 웃돌면 경기 호전을, 밑돌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대구 경구중학교, 남산3동에 따뜻한 겨울나기 이불과 성금 기탁
경구중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은 지난 29일 남산3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겨울 이불 13채와 학교 행사 수익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학교 행사 수익금과 교직원의 뜻을 모아 마련된 것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칠곡군, 2025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 시상
칠곡군은 30일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2025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을 시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각 부서에서 추천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군민 체감도, 적극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영예의 최우수는 새마을체육
대구 북구,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준공식
대구 북구청은 지난 12월 29일, 태전동 43번지 일원에서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대구에 기조성된 화물차고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시설로, 물류경쟁력 강화와 화물자동차의 야간 불법주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