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대기업 등 거래상 우위에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의 교섭 기능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 단체가 구성원의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소상공인이 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은 행정기관이나 소상공인 옴부즈만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16일 민간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확대하고, 신청요건과 급여체계를 함께 정비해 제도 이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본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그러나 공무원이 근속기간 제한없이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제주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가 상위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위배되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무효가 된다.이 사안의 발단은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지난 10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면서 불거졌다.조례안의 4조는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응급환자 정보를 실시간 제주응급의료지원단에 공개하는 것이다.그런데 응급환자 정보와 이송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소방청이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응급의료센터에만 제공하도
국회 이강일 의원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공정한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정보공개서 제공 후 일정 기간 숙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전 상가 임대차나 인테리어 계약부터 먼저 맺도록 유도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위약금 부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또한 가맹 상담 시 예상 매출을 구두로 부풀린 뒤, 계약 당일에야 산정서를
국회 서영석 의원은 22일, 지방세 체납 관리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이 발생하는 원인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전산 처리·사후적 체납처분 위주의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체납 예방과 징수 관리에 A
미신고 옥외 집회라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에 대해서는 과잉 처벌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6일 미신고 옥외 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현행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개선하고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현행법은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경우 시작 720시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15일 독립운동에 헌신한 지역사회의 공헌을 국가가 공식 인정하고 예우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개인 유공자에게만 국한되었던 보훈 체계를 지역사회 단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독립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된 지역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며 해당 지역에는 기념 시설 조성, 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국가 지원이 가능해진다.엄 의원은 “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도 교묘한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해 온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국회 이강일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주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유출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이를 본국으로 송금할 때 ‘배당’ 형식을 취하지 않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 조승래 의원이 게임 및 음악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방송, 영화 등 영상콘텐츠 중심으로 세제 지원이 설계되어 있으며, 지난해 웹툰 분야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출 비중이 높은 게임과 음악 산업은 여전히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조 의원은 지난해 이미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K-콘텐츠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빠져 있다”는
앞으로 학교 주변에서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 등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제작·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23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들의 보건·위생과 안전,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설치와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스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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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출범 제주시설관리공단 "속도 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금 5억원 출자 동의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2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또 다음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공모를 준비하고, 경영본부가 들어설 사무실을 마련한다.시설관리공단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를 맡는다.우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서부·동부·대정·색달·보목·남원·성산 7곳의 하수처리
폭우 속에 떠난 계룡시의회… 시민 안전보다 ‘연수’가 먼저였다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무비블록, FHFP2026 무비블록 특별상에 최형섭 감독 ‘긴급재난문자’ 선정
독립·단편영화 전문 글로벌 플랫폼 무비블록과 FHFP2026이 함께 마련한 무비블록 특별상의 첫 번째 수상작으로 최형섭 감독의 단편 ‘긴급재난문자’가 선정됐다.무비블록이 이번 특별상 선정에서 내세운 기준은 단 하나, ‘미래가 기대되는 창작자’였다. 심사 대상이 된 약 40편의 작품은 저마다 개성과 시선이 뚜렷해 선택이 쉽지 않았으며, 그 치열한 후보들 사이에서 최형섭 감독의 ‘긴급재난문자’가 최종 선정됐다.‘긴급재난문자’는 지구로 향하는 정체불명의 천체를 발견하고도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
진주·사천·거제축협,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협력 강화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지역 간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남 진주축협·사천축협·거제축협은 지난 7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 고향사랑 상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축협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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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 ‘AGF 2026’, 7월 15일 참가사 조기 등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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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단신] 종근당바이오, '티엠버스주'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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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세븐나이츠 리버스', 각성 영웅 ‘루디’ 등 업데이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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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道, 민선 9기 첫 추경 편성…조기 집행 ‘관건’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으로 4615억원을 편성,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위성곤 지사가 공약했던 3000억원 규모의 민생 추경안보다 증액 편성됐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안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3고’ 상황에 대응해 민생 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 새 도정 핵심 공약 추진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추경안은 제주도의 채무가 과도한 상태에서 지방채 추가 발행없이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예수금, 세출 효율화 등을 통해 편성됐다는 점에서 의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