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8일 엄태영 국회의원은 인구부를 신설해 중장기 인구전략 수립과 정책 총괄 기능을 전담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일부 업무로 나눠 추진되고 있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심의 기능에 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은 25일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비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현행법은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5일 올해 일몰을 앞둔 농·어업용 석유류의 세금면제와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감면 등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농어업 경영과 작업의 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민에 대한 각종 인지세 면제 등 다양한 조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이 가운데 농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는 `25년 기준 6,568억 원 규모로, 최근 미국·이스라엘의
영덕군의회 김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 부지 영덕 유치 촉구 건의안’이 3월23일 제321회 임시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 후보부지로 영덕군을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날 김성철 의원은 유치 촉구 건의안 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가상자산소득세를 폐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가상자산 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제도다. 가상자산소득세는 당초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제도 미비와 시장 혼란 우려로 세 차례 유예를 거쳐 현재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그러나 최근 미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후계청년농어업인법」, 「한국4에이치법」 등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7건이 대거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계청년농어업인법」, ▲「한국4에이치법」은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초점을 맞췄다. 이는 최근 국내 청년농가가 2020년 1만 2426가구에서 2024년 4601가구로 4년 만에 62.9% 대폭 감소하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적 입법 대책으로 발의 당시부터 주목받은 바 있다. 또한, 같은 날
배준영 국회의원은 빈 건축물의 통합 관리·정비·활용을 위한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법안은 방치된 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역자산으로 되살리기 위한 법안이다.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던 빈 건축물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재정지원 등 빈 건축물 전반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새로 담았다.현행 제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은 7일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작물도 공제 방식으로 재해보험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제도는 보험 적용 품목과 비적용 품목 간 보상 격차가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화훼·버섯 등 일부 작물과 신규 고부가가치 특용작물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농가들은 재해 발생 때 국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업재해공제’ 신설이다.보험 비적용 품목도 공제 방식으로 피해를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이 지난 31일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농업법인은 현행 제도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류 의원은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에 농업법인의 사업범위가 열거돼 있으나 태양광 발전사업은 명시돼 있지 않아 농업법인이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31일 통영 욕지도 등 섬 지역의 가뭄으로 인한 식수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섬 식수 위기 해소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섬 지역은 수원 고갈 및 지하수 염수화 등으로 식수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섬 지역의 특성상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려워 가뭄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조차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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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위 의원은 본경선 결과와 관련해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도민과 당원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기회, 그 속에 담긴 변화의 열망을 가슴 깊이 받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현장에서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말씀하셨던 절박한 호소들,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제주의 내일을 바꿀 실력으로,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
'BTS 월드투어 '아리랑'인 고양', 오늘밤 개막... 경제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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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당선 1년 내 10조 반도체 공장 유치…전남광주의 판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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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제주 정당지지도…민주당 68% ‘압도’, 보수층까지 흡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제주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층 일부에서도 더불어민주당으로의 이동이 확인되며 주목된다.KBS제주방송총국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6.3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68%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은 9%로 조사됐다. 올해 조사된 각종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추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어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과 진보당 각 1%, '그외 다른 정당' 1
충북교육청 청렴 웹진 '청풍' 제작
충북도교육청은 청렴 정책·활동을 알리는 웹진 `청풍'을 제작했다고 15일 밝혔다.웹진은 공직 사회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부패 취약분야 정보를 제공하고 청렴 정책과 감사 사례, 핵심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됐다.교직원, 학부모, 학생,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홍보형 콘텐츠로 이뤄졌다.구성은 청렴소식, 청렴기획, 청렴법령, 감사사례, 행사안내 등으로 기관, 학교의 청렴 활동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실천 중심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내용을 담았다.충북형 교수학습 플랫폼 `다채움' 채움
충북도 가족친화인증제도 확산 설명회·컨설팅 지원
충북도는 도내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확산을 위해 설명회와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가족친화인증제도는 근로자가 가정을 돌보면서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 등을 실제로 운영하는 기업을 성평등가족부에서 매년 인증하는 제도다.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6971곳이 인증을 받았으며 충북도에서는 지난해 434곳이 인증을 받아 전국 3위, 비수도권 1위라는 성과를 기록했다.인증기업에게는 △관세조사·세무조사 유예 △정부지원사업 가점 △공항 출입국 우대 △시중은행 금리 우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
청주시 53.8조 투자유치 `역대 최대'
충북 청주시가 민선8기 출범 이후 약 3년 만에 53조원이 넘는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15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년 동안 총 83개 기업으로부터 53조8239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다.이는 충북 전체 투자유치 실적 84조원의 약 64%에 해당하는 규모다.특히 이번 투자유치로 1만3061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파급 효과를 낼 전망이다.시는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기반시설, 환경 관련 사항을 적극 지원했다.대표적으로 SK하이닉
민관 협력 충북형 이동진료서비스 확대
충북도가 이달부터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충북형 이동진료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이 사업은 이동형 병원진료차량을 활용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농촌 및 인구감소지역을 직접 찾아가 진료, 검사, 상담, 처방 등 통합 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 서비스다.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총 456명이 진료 혜택을 받고 만족도 92점을 기록하는 등 효과성을 확인했다. 올해는 사업 범위를 확대해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이동진료서비스는 15일 음성군을 시작으로 도내 11개 시·군을 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