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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자산 양극화...K-산업 새 엔진 육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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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서 환경봉사단·일손 사회적협동조합, 소외계층 여름나기 신발 1,000켤레 나눔
경서 환경봉사단과 일손 사회적협동조합은 26일 서구 우성아파트에서 지역 소외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6 소외계층 여름나기 신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주식회사 신밧드 월드컴퍼니 고승준 대표의 후원으로 여름용 신발 1,000켤레가 기부됐다. 기부된 신발은 인천 서구 지역의 장애인센터와 노인요양시설, 경로당을 비롯해 한부모가정과 홀몸노인 가정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고승준 주식회사 신밧드 월드컴퍼니 대표이자 경서 환경봉사단 고문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더 시원하고 편안한 여
이종욱 의원, “공공주도로 주택공급 늘린다더니, 사실상 올스톱”
정부가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민간에 매각 예정이던 공동주택용지를 LH가 직접 개발·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공공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면서 수도권 핵심지역 등의 주택 공급도 차질을 빚게 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이종욱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5년 민간 매각 예정이었으나 9.7 대책에 따라 매각이 중단된 공동주택용지는 총 17개 지구, 27필지, 약 65만㎡에 달한다.용도별로는 주상복합용지 14필지, 분양아파트용지
정제마진 '전쟁 전 3배' … "S-Oil 영업익 2조 거뜬"
국제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지만 정유사 수익성은 오히려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원유 가격 하락에도 석유제품 공급이 빠듯하게 유지되면서 정제마진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에스오일이 2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29일 NH투자증권은 에스오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유가는 전쟁 발발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으나, 정제마진 강세는 여전하다”며 “전쟁으로 인한 설비 피격 등 타이트한 공급 상황 감안하면 중장기 정제마진
쿠쿠 '전기밥솥 +' 먹혔다 … 국내 8.8%↑, 중국 9.1%↑
쿠쿠홀딩스에 대한 저평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목표주가는 낮아졌지만,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가능성이 주가 하방을 지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29일 NH투자증권은 쿠쿠홀딩스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주가를 기존 4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13% 하향했다. 쿠쿠홈시스 등 투자자산가치 하락과 가전사업 비교기업의 평균적 가치를 고려한 결과다.다만 목표주가 하향에도 매수의견은 유지됐고, 현재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됐다고 평가했다. 쿠쿠
이강일 의원, 글로벌 빅테크 꼼수 자금유출 막는 국제조세조정법 대표발의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도 교묘한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해 온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국회 이강일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주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유출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이를 본국으로 송금할 때 ‘배당’ 형식을 취하지 않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