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개각을 "정치공학적 개각"이라고 비판했다.한여넷은 논평을 내어 '대장동 변호사'로 거론되는 김승원 국회의원의 법무부 장관 발탁과 위성정당을 통해 두번씩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뱃지를 단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을 두고 집중 비판했다.먼저 대통령 사법리스크 관련 공소취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정성호 전 장관이 사임함에 따라 후임으로 발탁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해 "판사 출신인 그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
경실련이 최근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 공식 회의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비판하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삼권분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치적 압박이라 비판했다.시민단체 경실련은 21일 논평을 내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정치적 압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집권 여당과 지도부는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존중하고 사법부 인사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손봉기 부장
8.11일자 다수의 매체가 ｢새벽 5시부터 ‘대출런’ ... 5년 만에 부활한 대출총량제 공포｣ 등 가계부채 총량관리로 인해 금융권이 대출물량을 제한하는 가운데 차주의 대출수요가 집중되면서, 대출 차주가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금융위원회 입장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차주의 자금 애로 등은 금융권이 총량관리 목표 준수를 위해 자율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실수요자 등에 대한 대출이 원활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
한 언론이 8.11. ｢삼전닉스 레버리지, 역대 두 번째 빨랐다…금감원 심사가 원인｣ 제하의 기사에서, “이렇게 초고속 상장이 될 수 있었던 건 거래소 승인 이후부터의 절차가 단축됐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의 고위급 관계자는 ‘거래소 예비심사랑 금감원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모 자산운용 관계자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며…동시 심사 진행 자체가 구조적으로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반박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단
한 통신사가 6일자 「금감원, ‘스페이스X 0주 배정’ 미래에셋 경영유의 가닥」 제하의 기사에서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0주 배정'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조치 수위가 '경영유의' 수준으로 결론 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의 사전 홍보 절차 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물량 미배정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 중징계보다는 행정지도에 준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해명에 나섰다.금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보도내용과 관련해
정부는 5일 관계부처합동 명의로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26.8.3.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조세지출 정비 항목의 일부 제도와 관련해 제기된 주요 질의 및 의견에 대해 설명했다.자료는 조세지출은 경제성장 및 민생·지방 지원 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경제대도약의 효과적 지원 및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등을 위해 조세지출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조세지출은 새로 도입하면서, 기존 제도 중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했거나 지원 방
한 언론이 8.3일 ｢디렉셔널 무인가 영업, 금감원 부실조사·특혜 의혹... 감사원 감사청구｣ 제하의 기사에서, “금감원이 디렉셔널 관련 민원을 부실하게 처리했거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담은 감사 제보가 감사원에 제출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해명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우리원은 과거 접수된 민원에 대해 디렉셔널에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확인해 해당 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행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신문이 8.3일 기사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된 기사에서, “이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과 상충된다. 당시 박 의원이 "상품 도입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 스트레스 테스트 등 리스크 분석 과정이 있었는지 자료를 달라"고 질의하자 이 위원장은 "다 검토를 거쳐서 냈다"고 답하며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국민의힘이 제주에서 실종자들의 잇따른 참극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거론하며 민주당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제주에서 사흘 만에 실종자 4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사람을 찾아야 할 경찰이 사건을 지워버린 결과다. 국가의 부재가 부른 죽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어 "경찰의 '셀프 종결'이 낳은 참극, 국가는 어디 있었냐"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장미란씨의 경우 지난 5월 15일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11일 "공급을 막아놓고 오세훈 시장 탓을 하냐"고 볼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 대한 반격인 셈이다.최종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주택 공급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인허가, 이주·철거,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장기 과정"이라며 "최근 몇 년의 착공 실적만 떼어내 현재의 공급 부족을 오세훈 시정의 결과로 단정하는 것은 주택 공급의 구조적 시차와 과거 정책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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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세쌍둥이가 함께 맞은 백일”... 청하면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
포항시 청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8일 관내 백일을 맞은 세쌍둥이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포항사랑상품권을 전달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응원했다.이번 행사는 저출생 시대에 지역사회가 아이의 탄생과 성장을 함께 축하하고 출산․양육 가정에 따뜻한 응원과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특히 이번 백일 축하는 한 가정의 세 아이가 동시에 백일을 맞는 특별한 자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컸다.세쌍둥이가 건강하게 백일을 맞기까지 부모의 정성과 노력이 컸던 만큼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첫 성장 순간을
박지은 의원, '제주도 도서관 생태계의 진화와 도전'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지은 의원은 3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도서관 생태계의 진화와 도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포름알데히드 배추 국내 유입 없다"…식약처 검사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LH 주택매입 속도…민간 참여 확대
LH가 정부의 '8·13 대책' 이후 달라진 주택매입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 본격적으로 알린다.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통해 매입가격 산정 방식과 사업 신청 요건, 금융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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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항공우주 중심도시' 어떻게 채울까…연구용역 착수 '기대감'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무주군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항공우주 중심도시로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
연구용역은 현대로템 투자라는 동력을 기반으로 무주군의 입지적 강점과 산업적 잠재력을 활용한 항공우주·방위산업을 지역의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것이다.
△항공우주·방산 특화산업 발굴, △항공우주·방산 특화단지
익산에 7800억 원 규모 '바이오 특화' 데이터센터 추진 '초미 관심'
전북자치도 익산시에 78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 특화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지역민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1일 익산 경제계에 따...
건강보험 거짓청구 4년간 347억8900만원…요양기관 839곳 적발
최근 4년간 전국 요양기관 839곳에서 347억8900만 원 규모의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과 치과의원이 전체 적발금액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고,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행위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에 다시 청구하는 유형의 비중도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적발 이후 부당이득금 환수가 진행된 사례는 187건,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378건이었다. 아직 처분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도 274건에 달했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
반도체 산업용수 어떻게 확보하나…재이용률 60%·농업용수·댐 활용 해법 제시
반도체 산업 확대에 필요한 산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농업용수 시설 현대화, 농업용 저수지·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 지하수댐 등 여러 수원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반도체 기업의 용수 재이용률을 현재 40% 수준에서 60% 이상으로 높여 신규 수원 확보 부담과 물관리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물포럼이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부 관계자와 물 분야 전문가들은 산업용수 공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 '2000만원 어치' 장보기·기부 동시 실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추석을 앞두고 전주시 남부시장, 군산시 공설시장, 익산시 북부시장을 찾아 '2026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실시했다.
전북은행봉사단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