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캠프를 사칭해 식당 등에 허위 계약으로 선주문을 하는 것과 같은 사칭 범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금융위는 법 개정안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