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서울본부 대외협력과장 출신 김재우씨가 최근 신간 를 출간했다.이 책은 지방정부를 대표해 국회, 정당, 중앙부처를 상대해 온 한 실무자의 생생한 현장 기록이다.저자는 자신이 직접 발로 뛰며 목격한 법안과 예산의 이동 경로, 권력 교체기에 바뀌는 국회의 공기, 사람과 관계가 만들어내는 정교한 타이밍을 담담하면서도 날카롭게 포착해냈다.저자는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에서 정치제도와 정책 과정을 전공하고, 육군 학사장교 중대장으로 전역하며 리더십과 책임의 무게를 익혔다.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2일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행정수도특별법의 당론 채택과 연내 제정을 건의했다.김민석 대표는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열린 민주당·세종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구상과 관련 “행정수도뿐만 아니라 이곳 주민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기능을 완성하는 문제까지 예산 측면에서 살피겠다”고 말했다.이어 “세종의사당 건립과 세종 집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의 재검토를 촉구했다.협의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편은 단순한 산식 변경이 아니라 국가가 교육재원을 어떻게 보장하고 교육자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산정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심사를 요구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흔들리는 교육재정을 국회가 막아달라"고 밝혔다.협의회는 "현행법 대비 교육 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해달라"며 "내국세 20.79%는 지난 55년간 교육자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고 말했다.또 ”교육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가 공동 협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 촉구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를 펼쳤다.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추진된 이날 면담에는 TF 단장인 안신일 의장을 비롯해 남종섭 협의회장,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신민호 전남광주 의회운영위원장, 최종현 경기도의원이 참석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 면담은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과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국회에서 교권보호 및 교사 정치기본법 입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대표를 차례로 만났다.안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이번 만남에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 교사노조연맹 송수연 위원장,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박현석 수석 부단장이 동행했다. 안 교육감은 현안이 되고 있는 교권보호 3법(아
울산 등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을 경우, 지방 교육재정과 미래 교육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학부모·교육 시민사회 등 교육 단체와의 연대와 공동 대응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들은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 전반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교육 현장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소재지를 현 위치로 유지하도록 명문화하고, 이전할 경우 관계기관 협의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은 최근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와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개정안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소재지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치를 변경하려면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 단체 등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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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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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는 지난 9월 16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재난안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신종·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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