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2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이번 간담회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권칠승, 이상식 의원 등 3명이 참석했으며, 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는 대표회장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함께 자리했다.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 강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지역균형성장 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확대 방안」국회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하여 양부남 의원, 이성권 의원, 박정현 의원, 이광희 의원 등과 공동 개최되었으며,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고·양·부 삼성사재단에 연간 50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가운데, 국회에서 세금 감면 방안이 논의됐지만 조세 형평성 원칙에 반하면서 뚜렷한 해결책은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23일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후 법안심사 제1소위에 회부했다. 이 안건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위로 보냈다.23일 삼성사재단에 따르면 최근 부과된 세금은 2024년 42억원, 2025년 51억원, 2026년 65억원으로 3년 간 15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약 6개월간 400명이 넘는 사람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일상에 대한 위협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 4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409명이 해당 법 위반으로 검거됐다”고 밝혔다. 이 중 50명이 구속됐고, 359명은 불구속 상태였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검거 현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시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3개 사업에 16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서귀포시 서부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남원읍 파크골프장 시설 조성 △제주월드컵경기장 노후 조명시설 교체공사 등 서귀포시 3개 현안 사업에 대한 총 16억원이다.대정읍 노인복지관 건립은 공사비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업으로 서귀포시 서부권역의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절실한 사업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앞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포괄적 권한이양' 도입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제주도는 18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순임 수석전문위원, 윤여문 행정실장 등 입법 실무진을 만나 2026년 제주특별법 개정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제주도에서는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등 제도개선 소관 부서장들이 참석했다.제주도는 이날 회의에서 ‘포괄적 권한이양'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5,321건의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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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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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만난 트럼프… '가자지구 휴전 2단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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