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업계 1·2위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모텔에 '광고 갑질'을 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야놀자플랫폼과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업체별 과징금은 야놀자 5억4000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이다.이들은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업체인 모텔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두 회사는
쿠팡이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리면서 2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작년 2분기 대비 흑자로 전환했다.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09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공시했다. 작년 2분기 342억 원의 영업손실에서 이번에 흑자로 전환했다. 쿠팡은 작년 2분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부과된 과징금 추정치 1억2100만 달러 등을 선반영해 8개 분기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물릴지 주목됩니다. 3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개보위의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르면 8월 과징금 부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지난해 무선통신사업 매출은 약 13조원으로, 과징금을 최대 3,9
24일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먼저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한다.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 중인데,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등은 지난 18일 공공 공사 입찰 자격이 제한된다고 공시했다. 이들 3개 업체 등 10개 사업자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전력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부정당업자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담합 규모가 모두 5600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했다. GIS는 고압의 전기 설비를 특수 가스로 절연해 금속 용기 안에 밀폐시킨 형태의 개폐장치로 안정적인 전력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4개사가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3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4개사는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 등이다.스테인리스 스틸은 철에 크롬, 니켈 등 타 금속을 첨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제작된 합금으로, 스프링, 볼트·너트, 나사, 용접봉 등의 형태로 자동차 부품, 가전부품, 가정·주방용품, 수도관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7년간 다른 이동통신사들과 담합을 벌인 혐의로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서울고법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이에 따른 과징금은 SK텔레콤에 388억원, KT에 299억원, LG유플러스에 276억원 등 총 96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로 재직 당시 기업들이 각종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김승수 국회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로 재직했던 기업인 인터파크 트리플은 ‘23년 78만 4920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과징금 10억2644만원을 받았으며, 올해 7월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로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네이버는 ‘14년 허위, 과장, 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
연천군은 오는 8월 말까지 지역 내 일반음식점, 단체급식소 등 120여 곳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사전 모니터링, 민원 신고 등을 통한 현장확인 및 점검은 하계 휴가철에 소비자가 집중되는 업소와 판매 품목을 대상으로 주로 이뤄질 예정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허위표시 행위 등의 원산지표시법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위반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 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의 법적처분이 행해질 예정이고, 고의로 법을 위반한 업소는 검찰에 송치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고 위원장은 6일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인 만큼 더욱 신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징금은 가중·감경 사유 등 여러 판단 기준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SK텔레콤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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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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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사위원 7명 추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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