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모두투어네트워크에 대해 총 7억572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공표명령 및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모두투어네트워크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와 개인정보 파기 및 유출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사실관계 및 위반내용신원미상의 해커는 ’24년 6월 ㈜모두투어네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던롭스포츠코리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 6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던롭은 ‘젝시오’, ‘스릭슨’ 등 일본 인기 골프 브랜드 제품의 수입·유통업자이며, 던롭이 유통하는 ‘젝시오’의 골프 클럽은 국내 여성 골퍼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다.던롭은 이러한 시장지위를 이용 대리점에 골프 클럽의 온·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지정해 통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자신들이 판매가격을 강제할 수 없는 비대리점, 즉 던
지난 12일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약 1140억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통신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특정 사업자에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몰리지 않도록 상호 조정했다는 이유에서다.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행정지도를 통해 30만원까지만 판매장려금을 주라고 지침을 내렸다. 통신사는 이를 준수했다. 하지만 손에 쥐어진 건 1000억원대 과징금 청구서다.공정위 보도자료 제목은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 담합 제재'다. 공정위는 번호이동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 3사에 1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12일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과징금 약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통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5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24년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함께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와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로서 자신이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 자체가 확대되는 구조이다.자사·타사 아티스트의 음원·음반을 음원플랫폼 및 온·오프라인 음반판매처에 공급하고 있으며, 음원 유통시장 점유율이 43%에 달
꼼수의 대명사 ‘공공택지 벌떼 입찰’에 대한 철퇴가 내려지고 있다. 2023년 호반건설이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 받은데 이어 최근 대방건설이 205억 6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W건설과 J건설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했으며 상반기 중 전원회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그러나 벌떼 입찰로 얻은 수익에 비해 과징금의 수준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호반건설은 자녀들에게 알짜택지와 일감을 몰아줘 기업의 승계를 마쳤다. 그 과정에서 대기업집단에 드는 등 규모가 급성장했고, 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38개 필수품목은 주방 작
증권선물위원회가 제5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IB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함에 따라, 약 1년 4개월간 진행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가 모두 마무리되었다.2023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해 총 13개사의 위반 혐의를 적발했고, 증선위에서 해당 위반에 대해 엄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해 총 836.5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
중부뉴스통신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9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태백시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특집] 저출생 극복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시
경산시보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을 조성하기 위해 만남부터 임신, 출산, 난임, 산부인과·소아과 필수 의료체계 구축까지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경산을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정기 주총서 연임 확정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했다. 카카오뱅크는 26일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선임, 재무제표 결산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날 카카오뱅크는 주주총회에서 윤호영 현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1인 태스크포스로 참여해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다. 그간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도 카카오뱅크의 혁신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왔던 것처럼, 이번 연임을 통해 향후 카
부산진구, 민선8기 1000일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 이어가
부산 부산진구는 3월 26일 민선 8기 10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부산진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구는 청사 1층 로비에 천일의 성과 사진전을 개최했다.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부산진구의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영상 슬라이드와 사진을 게시하였다.대표적인 내용으로 ▲50여년 만에 전포대로 확장 완전 개통 ▲부산시 최초 동 중심 생활민원책임제 시행 ▲15분 도시 부산 1호, 당감·개금권 시비 300억
최신기사
완주군의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 20일차...릴레이 단식 지속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던 이주갑 의원이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병원에 이송됐다고 31일 전했다. 이에 군의원들은 릴레이 단식으로 농성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이주갑 의원은 1일부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으나, 단식 17일째인 20일 오전 급격한 체력 저
심덕섭 군수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해 위험 요인 시설물 점검은 필수”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다가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위험 요인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31일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
완주군, 중학생 아침밥 지원 사업 확대… 용진중·고산중 참여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중학생들의 아침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나섰다.
31일 완주군은 용진중학교와 고산중학교, 용진농협,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와 함께 중학생들의 아침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중학교 아침결식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부터 용진중학교에서 시작된 아침밥 제공 사업은 큰 호응을 얻어, 올해는 고산중학
순창장류축제, 20주년 맞아 새로운 슬로건 찾는다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올해 20주년을 맞은 순창장류축제의 정체성을 담아낼 새로운 슬로건을 찾는다.
이는 최근 ‘장 담그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고 전통 장류문화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다.
슬로건 공모전은 14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나이와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작은 순창장류축제의 역사
전주 작가들의 문학, 오디오북으로 전국 독자 만난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지역 작가들의 문학작품이 오디오북과 전자책으로 제작돼 전국 독자들에게 다가간다. 디지털 유통을 통해 전주의 문학이 보다 넓은 독자층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문화재단은 1일부터 오디오북과 전자책 형태로 제작된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전국 유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작품들은 재단이 지난해 12월 오디오북 제작지원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