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티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원,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는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경고로 조치했다.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에 대해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이 지난 이후 발급했다.또한, 시티건설은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이다.경동나비엔은 2021. 6. 17.∼2024. 6. 14.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4일 "2025년 11월 26일 폐수 불법배출과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면서, "회사는 추후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HD현대는 2025년 8월 28일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가 환경부로부터 1760억572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폐수 불법배출이 부과사유이다.과징금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5조9395억8227만원의 2.96%에 해당한다.납부기한은 2025년 10월 27일이다.이와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가 2020. 8. 26.~2022. 5. 15.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강조해 광고하면서 ‘와우회원가’가 유료회원 가입 시 발급되는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쿠팡이 이 사건 광고행위를 시작한 2020년은 온라인 쇼핑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시장 자체도 급성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상장사와 비상장사 3곳에 대해 감사인지정, 임원 해임권고, 과징금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해당 기업의 외부감사인들에 대해서도 감사절차 소홀 책임을 물어 감사업무 제한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의 조치를 내렸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2차 회의에서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하고 ㈜아센디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명가유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해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아센디오는 2019사업연도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를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포상금 고시를 적용한다.개정 포상금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것을,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행정예고 된 소비자 3법 과징금고시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시행령 및 과징금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을 상향했다.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에 법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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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가장 예쁜 순간, 가장 필요한 ‘내 편’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페트병 넣으면 현금이? 달성군 ‘자원로봇’ 첫 도입
대구 달성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 시스템을 관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달성군은 자원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사·옥포·유가·구지면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우리동네 에코박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달성군 주민참여
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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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역갈등, 반도체가 해법 될까?"
이 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OECD, IMF 등 공식 자료와 로이터, 디플로맷, 동아시아 포럼, 브루킹스연구소, 블룸버그, 미국외교협회 등 외신 보도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새롭게 재구성한 창작형 기획기사입니다. “영호남 갈등은 왜 계속되는가?”2025년 조기 대통령 선거 이후 공개된 전국 득표 지도는 한국 정치의 오래된 특징을 다시 보여주었다. 영남권에서는 보수 정당이, 호남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세를 유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서도 이러한 지역별 정치 성향은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났다.국제정치
수성구, ‘2026년 이웃살핌 확인조사 담당자 및 이웃돌봄단 교육’ 실시
대구 수성구는 지난 23일 구청 대강당에서 ‘2026년 이웃살핌 확인조사 담당자 및 이웃돌봄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웃살핌 확인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 담당자와 이웃돌봄단 1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
“한국 소득세 누진도 OECD 최상위권…재분배 효과는 하위권”
한국의 개인소득세가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수준의 누진세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누진성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수 규모와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 박지원 분석관은 '개인소득세의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와 복지지출 확대 요구가 커지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우리나라는
수성구, 7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 ‘징수’와 ‘지원’ 투트랙 전략
대구 수성구는 다음 달 6일부터 11월 2일까지 100만 원 이하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와 복지 지원 연계를 수행하는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중미WC 32강 진출 실패 졸전' 홍명보, 자진 사퇴..."국민 여러분께 죄송"
2026 북중미월드컵에서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하지 못하는 졸전을 펼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다.홍 감독은 한국시간 29일 새벽 대표팀 베이스캠프 훈련장인 멕시코 사포판의 치바스 베르데 바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팀 감독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그는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주시고 언제나 대표팀을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입을 뗐다.이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런데 이어지는 말은 의외였다.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는 제게 결코 쉬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