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은 다음달 8일부터 15일까지 상거래에 사용하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년 주기 법정검사다. 10t 미만의 계량기가 대상이다. 10t 이상 계량기, 2025~2026년 한국인정기구 공인교정기관 검정 저울, 판매용 진열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면제된다. 검사 일정과 장소는 △8~9일 군청 별관 1층 △10일 도안면행정복지센터 △11일 장뜰시장 광장이다. 14~15일은 현지 출장검사로 진행되고 검사 시간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올해 상반기 농약 잔류량 검사에서 잔디 사용 금지 농약 및 고·맹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상반기 검사는 지난 4월13일부터 도내 골프장 46곳의 토양 288개, 수질 136개 등 총 424개의 시료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했다.분석 항목은 티플루자마이드, 테부코나졸 등 지정된 농약 성분 25종으로 잔디 사용 금지 농약 4종(디메토에이트, 포레이트, 클로르피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곳 중 3개소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전문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올해 검사는 법규 위반 여부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체의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제주도는 2019년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도내 카지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검사 권한을 위탁받아 해마다 현장 점검을 해오고 있다.이번 검사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 실태와 시스템의 실효성을 함께 살핀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된다.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함으로써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 서명과 관보 게재를 거치면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격적으로 바뀐다. 형소법 개정법률을 포함해 관련법들이 10월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의결됐다. 이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중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전자는 보완수사 요구권이고 후자는 보완수사권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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