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안 가운데 금융위원회 등 현행 금융정책·감독 기구의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총력 저지에 나서면서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한 의장은 이어 “정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금융당국 개편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정부 조직 개편안 중 금융위원회 등 현행 금융정책·감독 기구의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여야가 3대 특검법 수정안에 전날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나”라고 말했다.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일정을 고려해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한 합의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못 박은 셈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의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시끄럽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고, 금융감독체계는 4개 기구로 재편된다. 국민주권 강화와 혁신경제 실현, 균형성장 추진을 위한 조직 재구성이 핵심이다.◇고위당정 협의로 개편안 확정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일부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수사·기소 기능 재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애초 계획했던 내년 7월1일에서 2027년 또는 2028년 7월1일로 연기한다고 4일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국정과제로 지정된 만큼 추진 흐름을 지켜본 뒤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기는 지역 국회의원 3명의 개편안 이견, 도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신속 추진 반대 의견, 제주도의회의 조정 요구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풀이된다.행정체제 개편은 오 지사 출범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됐지만, 도민사회 내 기대와 달리 조
검찰청 폐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분리,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친 해당 법안들은 10월 1일 공포 즉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검찰 조직 개편 등 일부 조항에는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증감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기능을 각각 중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금융당국 개편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 금융당국 개편 사실상 백지화...현 금융위·금감원 체제 유지⦁ 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정부조직개편서 철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정부 조직 개편안 중 금융위원회 등 현행 금융정책·감독 기구의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이재명정부의 조직 개편안 가운데 금융위원회 등 현행 금융정책·감독 기구의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정부 조직 개편에 전면 반대하며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제외한 뒤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를 얻겠다는 복안이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여야가 3대 특검법 수정안에 전날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나"라고 말했다.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일정을 고려해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한 합의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못 박은 셈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의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시끄럽
검찰 해체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얼개가 나왔다. 하지만 이로 인한 정부부처 간 갈등, 정책 충돌 등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아 난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7일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확정,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새 정부는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분리,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특히 현 정부 숙원사업인 검찰개혁의 경우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해체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산하에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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