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13일 경기도가 '백석 업무빌딩 활용을 위한 투자심사'를 반려한 데 대해 16일 "공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편익 증진을 가로막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시는 "백석 업무빌딩은 민간개발사업 과정에서 고양시에 기부채납된 공공자산으로, 경기도의 반복적인 투자심사 반려로 인해 장기간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적·재정적 손실로 이어지는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기부채납 자산을 리모델링해 벤처 업무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별도 타당성 조사나 투자심사 절차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조준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를 낮춘 이번 정책을 두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시즌2”, “이재명 정권의 반시장 실험”이라고 비판하며 수도권 민심을 겨냥한 여론전에 돌입한 모양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고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20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며 맹비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다”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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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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