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다수의 조례가 정책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 2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체험학습 시 인솔자를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으로 구분하고 보조 인력의 정의와 배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 대상을 초·중·고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해 유아 체험학습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중고거래시장 규모가 2024년 약 35조 원에서 2025년 43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세제 및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인선 의원과 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신동욱, 유용원, 이달희 국회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 정당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는 지난 7일, ‘김포시 민간투자사업 모델 발굴 및 적용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도입 가능성과 정책 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이번 연구는 민간투자사업 도입의 타당성 분석,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유형·도입모델 제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지난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대표인 유영숙 의원을 비롯해 김인
2023년 「스마트농업법」 제정으로 제9조에 명시된 국가자격 제도인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마련됐고, 2025년 10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스마트농업 확산의 기반을 다지고, 현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201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국내 스마트팜 도입은 농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러나 그간 ICT 전문 컨설턴트의 공급은 수요에 비해 부족했고, 대부분은 작물 재배, 축산, 환경관리 등 전통적인 기술 분야에 치중돼 있었다. 이로 인해 스마트농업에서 핵심이 되는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8월 11일 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낙동강 친수공간인 경북수상레저클럽과 낙동강수상레포츠체험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수상스포츠 이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이번 현장방문은 낙동강 친수구간의 수질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조류경보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수상 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보완점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위원들은 먼저 조류경보제 시료채취 현장을 참관하고, 관계자로부터 조류경보제 운영 현황 및
제천시의회는 지난 8일 이경리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이번 조례안은 충북 시‧군 최초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전기차는 고전압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해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어렵고 특히 지하주차장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우선 권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8일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기관 설립 이후 주요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우 의장은 “우주항공청 출범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는 도전으로 이룬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우주개발 관련 입법과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2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국회가 과학기술 분야에 과감하고 안정적인 R&D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실제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예산과 인력 우선 배분 등 제도적 기반을 마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7일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와 의료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질의를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천안의료원 부실 운영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 결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기존 제기된 천안의료원의 채용 절차, 다수의 수의계약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각종 문제점 및 의혹 등의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위원들은 “이번 행정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7일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와 의료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질의를 진행했다.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천안의료원 부실 운영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 결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기존 제기된 천안의료원의 채용 절차, 다수의 수의계약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각종 문제점 및 의혹 등의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이날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
이현숙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은 제286회 임시회를 맞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 조례안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이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담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특별한 공헌을 예우하고 유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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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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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운용, SOL 조선 레버리지 ETF 순자산 1500억 원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7월 15일 상장한 ‘SOL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 ETF’가 이달 7일까지 상장 3주 만에 약 5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국내 상장 ETF 가운데 수익률 1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순자산은 1500억 원을 넘어섰으며,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470억 원에 달하는 등 단기간 내 폭발적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레버리지 ETF임에도 상장 초기부터 개인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동일 지수를 1배로 추종하는 ‘SOL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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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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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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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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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간판·유해현수막 'OUT'…전주 덕진구 집중단속 돌입
개학 시즌 불법 광고물이 도심 곳곳 무분별하게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전북 전주시 덕진구가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섰다. 덕진구는 개학 전후로 급증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1일부터 22일까지 ‘민·관·경’ 합동 집중 정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비활동 대상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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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