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 절차 부담 완화·신속 추진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2일, 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은 그간 발의된 문진석 의원안과 권영진 의원안 등 관련 법안의 주요 개선 취지를 바탕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적돼 온 주민들이 선호하는 리모델링 계획 수립의 어려움과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의 장애요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우선 주민들이 선호하는 리모델링 추진이 기
충남 논산시와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이 고향사랑기금을 재원으로 지역 청소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FUN-FUN 사업’을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논산을 응원하는 전국의 기부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추진되는 청소년 문화지원 사업으로 기부금이 지역 청소년을 위한 문화복지 사업으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논산시는 소중한 기금을 지역 청소년의 문화 환경 개선에 우선 활용해 도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활동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수학급 정원 초과에 따른 과밀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학급 신·증설을 위한 학교 공간 확보와 예산 확보를 우선 순위에 두고 동부 특수학교와 더불어 서부지역에 전공과가 포함된 특수학교 분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고 예비후보는 또 “중증 특수학급 정원을 감축하고 특수학급 1교실 2교사제를 실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예비후보는 이어 “현재 제주도교육청이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으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로 도민들의 생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생활고를 겪는 도민들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고유가·고물가로 생활고를 겪는 도민 약 47만 7000명에게 총 913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급하며, 소득 하위 70% 도민에게는 오는 5월18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지원금은 국비 731억 원과 지방비 182억 원을 합산한 규모로, 도는 전담팀을 꾸려 지급 절차
6.3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양정철 후보는 15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주차·보행환경 문제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자 정책 개선’을 약속했다.양 후보는 “구좌와 우도는 관광객 이동, 주민 생활 교통, 농어업 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동시에 얽혀 있는 지역”이라며 “관광 성수기에도 주민의 일상 이동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생활권 중심의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관광 성수기와 주말마다 반복되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병목구간 개선, 차량동선 정리, 생활권 우선 도로정
제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제주4.3의 아픈 눈물과 한을 잊지 않겠다"며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의 제주4.3 관련 공약들이 결실을 맺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정 대표는 15일 오전 9시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선대위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선 최근 울릉도 방문에 대한 일부 비판적인 목소리를 거론하며 "울릉도에도 3파전이 치러지고 있고, 가서 힘을 많이 실어드리고 왔다"며 "오늘 오후에는 우도를 방문하는데, 당분간 섬에 살고 있는 분들의 애환을 살펴볼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는 14일 제45회 스승의 날에 즈음해 교원 존중과 교육권 보호를 위한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고 후보는 “최근 선생님들의 잇따른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교육계 전체의 아픔이자 한계”라며 “형식적인 위로를 넘어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방패와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감의 최우선 책무”라고 밝혔다.이번 정책은 ‘당당한 교사, 안전한 교실’을 슬로건으로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행정업무 경감, 교육권 보호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후보는 우선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14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 10만불 시대를 위한 대전환을 선언했다.문 후보는 “우선 4만~5만불 소득 기반을 만들고 산업 구조 혁신을 통해 7만~8만불 경제로 성장시킨 후 결국, 도민 10만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면서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제주를 떠나는 시대를 끝내고, 제주 안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일부 산업 중심의 성장 구조를 넘어 해양·바이오·콘텐츠·디지털·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제주 투자청 설립을 통해 토종 유망기업과
중동 지역 위기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 아산시가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아산시는 김범수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제7차 긴급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경제와 환경, 보건, 에너지, 농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별 대응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관련 12개 부서장이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시는 우선 중동 위기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의 고
6.3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애월읍선거구의 국민의힘 강재섭 후보는 "기후변화와 재난 위험에 대응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환경·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해 깨끗하고 안전한 애월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강 후보는 "애월읍은 농경지와 주거지역, 관광지가 혼재돼 있어 재난 발생 시 피해 확산 가능성이 크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배수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노후 배수로 정비와 우수관 확충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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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정책자금 이용 가맹본부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 차단....가맹점주 보호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Arche, 근원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우리는 수많은 현상과 결과 속에서 살아간다. 도시의 변화, 정치의 흐름, 개인의 선택까지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드러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늘 보이지 않는 ‘출발점’이 존재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아르케’는 바로 그 출발점, 모든 것의 근원에 대한 질문이다.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라는 물음은 단순한 철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인간이 현실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다.근원은 결과를 설명하는 열쇠다. 눈앞에 드러난 현상은 복잡하고 다층적이지만, 그 흐름을
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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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마련에 나서
경상북도는 15일 경상북도 동부청사에서 독도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과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독도 내 유류 유출과 폐기물 방치 등 환경·시설에 대한 관리 미흡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독도 내 자연환경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동도의 독도경비
정준영 계룡시장 후보 ‘계룡 시니어 미래지원센터’ 건립 공약
더불어민주당 정준영 계룡시장 후보는 15일 100세 시대를 대비한 노인일자리 정책으로 ‘계룡 시니어 미래지원센터’ 건립 추진 구상을 밝혔다.정 후보는 “계룡시는 군 전문인력과 고숙련 은퇴자가 많은 도시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기반 공간과 시스템은 부족한 상황”이라며“단순 복지를 넘어 어르신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시니어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구상은 계룡시의 고령화와 노인일자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교육
정준영 계룡시장 후보“교권보호 시스템·보육 현장 상생 대책 마련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계룡시장 후보 정준영 후보는 14일 선거캠프에서 계룡시어린이집연합회 강현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보육 현장의 어려움과 어린이집 운영 현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어린이집 교사들의 사회적 자존감 저하 문제와 보육교사의 전문성 및 위상 강화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계룡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은 “아이들의 성장과 돌봄을 책임지는 보육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보육의 가치와 교사의 전문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행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백성현 논산시장 후보 정책협약 체결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와 백성현 논산시장 후보가 15일 논산에서 정책협약식을 갖고 국방산업, 스마트농업, 관광·교육 분야 핵심 현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식은 충남도와 논산시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핵심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동 협력 차원에서 마련됐다.정책협약식은 이날 오후 1시 백성현 논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렸으며,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와 백성현 논산시장 후보를 비롯해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 관계자, 지역 주요 인사 및 시민들이 참석했다.양 후보는 이번 협약
계룡시소상공인연합회 엄사면 불법노점 방치 규탄
계룡시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엄사면 일원에서 운영 중인 불법노점 문제와 관련해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정치권의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과 공정한 상권 질서는 지역경제 유지의 기본 조건”이라며“도로와 공공장소, 시유지의 무단 점유 여부와 영업 허가 및 신고 절차 준수, 안전·위생 기준 적용 등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공공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연합회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계곡·하천 등 국유지 불법 점유 근절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