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논의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확대될 수 있는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일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후 2시부터 5시1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독립조사기구 등 논의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독립조사기구 설치, 경찰청장 외부개방형 제도와
2025년 자살 사망자 수를 자살예방 전담기관 결산액으로 나눈 1명당 금액이 교통안전 분야의 240분의 1 수준이라는 분석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단순 환산치인 만큼 정책 효과를 직접 비교하는 지표는 아니지만 예방 자원의 격차를 보여준다는 주장이다.국회 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생애주기 자살예방 체계와 국가 자살예방기금 설치를 제안했다.자살 13,900명·교통사고 2,549명…전담기관 결산은 44배 차이김 의원이 제시한 2025년 자료에서 자살 사망자는 1만3,9
인천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협의회는 "교육교부금은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재정 기반"이라며 "이를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운용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장미란씨 실종사건에 대한 허위 종결 등 부실 수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경찰은 현재까지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목맴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유 직무대행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장미란씨 실종사건과 관련, 질문을 받았다.그는 “제주 실종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 수수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공방이 격화됐다. 한 의원이 사건 녹음파일을 국회에서 함께 듣자고 제안하자 조 전 대표는 과거 수사기관이 잠금을 풀지 못했던 한 의원의 휴대전화 내용을 먼저 공개할 수 있느냐고 맞받았다.공방의 출발점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 편의 제공과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한 사업가 측에서 다섯 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인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정이 이처럼 비거주 1주택자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 울산 구·군의 유치전이 조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2차 이전 공공기관의 중구 우정혁신도시 집적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논의한 결과,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1차 이전으로 10개 기관이 입주했음에도 상가 공실 등 안착에 어려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당정이 이처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충남·대전·충북 지역 국회의원 16명이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뜻을 모았다.충남도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복기왕 국회의원이 충청권 지역 국회의원 16명을 대표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동 건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충청권을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거점으로 육
국회물포럼이 오는 31일 국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에 필요한 용수량을 점검하고, 발전용 댐과 농업용 저수지의 다목적 이용 등 다양한 수자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성장 전략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력과 용수, 도로·교통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하는 것이 핵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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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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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에서 ‘추석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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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서 발견된 옛 선산군청 표지석…31년 만에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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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민주당, 공공기관 이전 관련 입법·예산 지원 다짐
민주당은 3일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예산을 통한 지원을 다짐했다.김민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총리 시절 세종의 공무원들이 국회, 서울 출장으로 길에서 시간을 다 쓰고 지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까웠다"면서 "세종은 워싱턴 같은 행정수도, 서울은 뉴욕 같은 글로벌 금융·문화 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외교·안보 부처 세종 이전, 국민이 원할 경우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 등을 논할 때도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공공기관 이전도 환
칼시, WTI 연동 무기한 원유 선물 추진…미 규제시장 첫 사례 되나
칼시가 만기 없는 원유 연동 무기한 선물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신청할 방침이다. 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 상품은 WTI에 연동되며 이르면 다음 주 CFTC에 제출될 전망이다.칼시의 계약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확산한 무기한 선물 구조를 원유에 적용한 상품이다. 다만 연중무휴로 거래되는 암호화폐 연동 무기한 선물과 달리 주 5일 24시간 거래하고 주말에는 중단하는 구조로 설계됐다.승인을 받으면 이 상품은 미국 규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첫 원유 연동 무기한 선물이 된다.
테슬라, 오스틴 행사 앞두고 사이버캡 띄우기...무인 로보택시 확대 주목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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