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큰 폭으로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잇따라 갈아치웠다.부동산 정책,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등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직전 조사와 비교해 모든 지역과 연령층에서 하락했다. 특히 핵심 지지층인 호남과 40대, 50에서도 지지층이 줄줄이 이탈했다.정부여당이 야당의 거센 반발과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며 입법을 강행한 검사 보완사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잘됐다'고 보는 국민은 10명 중
지난해 경찰이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골프 접대 혐의 사건을 불송치한 건과 관련,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검찰로부터 윤 교육감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보완수사요구를 받아 보완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세종의 한 골프장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3명과 골프를 치면서 윤 회장으로부터 골프비와 점심 식사비 등 3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텔레그램으로 받은 마약류 거래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판매자에게 전달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자와 마약류 운반책, 투약자 등 60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대구 성서경찰서는 10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 운영자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운반책 B씨 등 5명과 투약자 41명도 불구속 송치했고, 투약자 C씨 등 4명은 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마약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그 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경찰 내부 비위 수사의 판을 키우는 장면이 나왔다. 마약 정보원에게 수사 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는 서울 광진경찰서 A경감 사건이다. 일선 경찰서가 한 달 넘게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곧바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로 넘겼다. 폐지될 권한이 마지막으로 작동한 결과가 경찰 스스로의 수사 확대였던 셈이다.A경감은 광진서 마약전담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당 소속 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소속의원 등은 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특히, 당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앞에 집결해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고, 울산의원들과 소속의원들은 개별로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대여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장외 여론전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대여 공세는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이로써 검사의 수사 직무를 명시한 1948년의 검찰청법, 형사재판과 수사 절차 등을 다룬 1954년의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70여년간 이어져 온 사법 체계가 전면 전환을 맞게 됐다.정부·여당은 권력을 남용해 온 검찰 개혁의 완수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조항의 위헌 가능성, 민생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부족 등의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국회는 30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했다.야당인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은 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
삼성증권의 거점점포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발행어음 인가에 청신호가 켜졌다. 반면 메리츠증권은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인가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임시 안건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의 거점점포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제재안을 논의했다.금융위는 금감원이 제시한 '영업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재안을 '기관경고'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경고는 기관 중징계로 분류되지만 그 자체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제한하
최근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실종 신고건에서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에 대한 사건이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중대사안인 점을 고려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은 형사1부장을 이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형사1부 검사들을 팀원으로 전담팀으로 구성했다.검찰 관계자는 "초동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안의 실체
진보당 김종훈 대표는 19일 집권 더불어민주당을 정면 겨냥해 “광장의 정신과 개혁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권당은 내부 경쟁에 과열돼 광장을 지킨 사람들을 잊지는 않았나”고 반문한 뒤 “민주당 지도부는 집권당으로서 검찰 개혁 외에 어떤 개혁의 전진을 이뤄냈나. 개혁은 사라지고 권력 경쟁만 부상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당장 지난 지방선거를 돌아봐야 한다. 전국적인 내란 청산 개혁연대가 실현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의 독점욕과 과욕 때문 아니었나”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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