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팀이 화재진압용 소화전을 파손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이 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이 씨는 지난달 1일 자신이 몰던 화물차로 세종시 보람동의 한 인도에 설치된 소화전을 들이받아 파손한 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이 사고로 소화전과 보호틀 수리비 약 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장시간 소화전 사용이 불가능해졌다.세종소방본부 특사경은 사건 발생 직후 폐쇄회로 영상 확인과 세종시 도시통합정보센터·자동차등록사업소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추
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2025 추석 명절에 대비해 지난 8월 29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6주동안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 가운데, 강원지역의 임금체불 심각성이 고조됨에 따라 춘천지방검찰청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공조하여 임금체불 합동 청산대응반을 설치하고,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하에 임금체불 단속과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합동 대응은 전국적으로 임금체불 발생액이 매년 최고치를 찍으며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중심의 예방교육 및 수사만으로는 악의적 상습체불 사업주를 제재하기에 한계가 있어, 검찰과 노동
검찰이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또한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이번 구형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충돌 사건과 관련한 법적 판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수 정동원 씨가 만 16세 당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1일 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원래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았으나, 정 씨의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정 씨는 2007년 3월생으로, 해당 행위가 발생한 2023년 당시 만 16세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나이였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이어야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이와
제주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다수 교직원을 고소했던 학부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협박, 무고 등의 혐의로 학부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자녀가 다녔던 초등학교 교직원, 교육청 직원 다수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교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은 경찰,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경찰은 오히려 학부모가 교사와 교직원을 협박한 것으로 보고 A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해 왔다.
신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입당 원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사문서위조와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조씨는 2020년 2월 '브랜드뉴파티'라는 당을 창당할 당시 외부에서 확보한 베트남전 유공자 명단을 토대로 당원가입서 1162장을 위조한 혐의로 202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조씨에게 명단을 넘겨준 혐의로 함께 기
다음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을 키워드 중심으로 나누어 1,000자 내외로 요약한 내용입니다▶헌법 정신과 국민주권 : 정청래 원내대표는 연설 서두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1조의 의미를 강조하며, 동학농민운동부터 촛불혁명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궤적을 되짚었습니다. 그는 내란 청산을 시대정신으로 규정하며, 이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헌법 수호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사법·언론 개혁: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을 비판하며,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며 '국민주권시대'를 향한 담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 대표의 이날 연설은 단순히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내란 청산'과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국민의힘에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 가능성까지 경고하는 등 강경한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여기저기 쪼개고 부수고 덧붙이는 무절제한 생체실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이 아니라 파괴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걱정은 검찰 개혁이다. 이 대통령은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했는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관철시킨 모양새”라며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하게 정 대표인가보다”라고
검찰청이 1948년 설치 이후 78년 만에 해체된다.정부와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확정·발표하며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개편안에 따르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오는 25일 처리되면 내년 9월부터 제도가 시행된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 남용과 선택적 수사·기소 관행은 국민 불신의 원인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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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사회,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간담회… “부산을 세계 해양수도로”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와 ㈔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 등 21개 시민사회단체가 18일 오전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열고, ‘부산을 해양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7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이번 간담회는 전 장관이 취임 후 부산에서 가진 첫 공식 일정으로, 지역 시민사회와 해양 정책 방향을 직접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시민사회는 ▲해양수산부 본부·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HMM 본사 유치와 해운 클러스터 조성 ▲서부산 해사법원 설립 ▲북극 항로 대비 인프라 구축 ▲해운거래소
제주 에코촌 유스호스텔, 국내 첫 그린키 인증
제주시는 시가 운영하는 에코촌 유스호스텔이 지난 16일 환경교육재단 국제본부에서 ‘그린키’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인증은 국내 유스호스텔 가운데 처음이다. 제주시의 지속가능 경영과 친환경 실천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린키’는 전 세계 80개국 7500여 개 시설에 부여되는 친환경 호텔·관광시설 인증이다. 국내에서는 약 70개 시설이 보유하고 있다. 제주에는 13개 시설이 포함됐다.인증 기준은 탄소 저감 경영, 환경 관리, 물·에너지 절감, 쓰레기 감량 등 13개 분야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장애인스포츠 인권 모니터링' 참여자 모집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는 도내 체육시설의 장애인 접근권·이용권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장애인스포츠 인권 모니터링'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번 모니터링은 도내 주요 체육시설 2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출입구·보행로·주차장 등 접근 공간 △화장실·샤워실·탈의실 등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 환경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모니터링 참여자 모집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도내 거주 장애인과 일반 도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활동 기간은 10월부터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