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1회 금산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주민 중심 규제 혁신으로 행정 문턱 낮추기에 나섰다. 군은 이날 조진배 금산부군수 주재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원칙에 따라 안건을 심의했다. 주요 심의 사례는 △상위법령 위임사항 미이행 자치법규, △5년 이상 장기 미정비 규제 개선, △적극행정 규제개선 등이다. 개선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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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유리 속으로 들어온 창호
16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예술촌 문신앤셀라 갤러리에서 정혜경 유리조형전 가 열린다. 창동예술촌 입주예술인인 정 작가의 개인전이다.작가는 20여 년째 유리와
[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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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최기영 봉화군수 신임 이사장 선출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는 8월 13일 봉화군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기영 봉화군수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는 전임 이사장인 박현국 전 봉화군수의 임기가 지난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교육발전위원회 이사 및 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구 달서구, 2026년 제2기 청년 행정체험단 38명 수료
대구 달서구는 지난 12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기 청년 행정체험단 수료식」을 개최했다. 청년 행정체험단은 청년들의 사회 적응력과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공공행정 업무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제2기 행정체험단에는 577명이 신청해 15.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선발
대구 남구, 통합지원협의체 개최... 통합돌봄 시행 성과 점검 및 고도화 방향 모색
대구 남구는 지난 8월 12일 남구청 회의실에서 의료·보건·복지·요양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신규위원 위촉식을 시작으로 통합돌봄 시행 100일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전반을 자체 재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시 보릿돌교 사고 현장 ‘위험구역’ 설정…출입제한 행정명령 발령
포항시는 지난달 28일 발생한 장길리복합낚시공원 보릿돌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2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고 발생 지역 일원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앞서 시는 붕괴 사고 직후 즉시 통제 시설물을 설치해 육·해상 출입을 전면 차단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에
대구 남구,‘공유재산 조례’ 관사 관리 규정 삭제 입법예고
대구 남구는 현재 운영하지 않는 관사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예산 낭비 요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대구지역 9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공유재산 조례 관사 규정을 전면 삭제하는 입법예고를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