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한 손해를 우리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 만에 승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청구 금액 446억2641만722원 전액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
울릉군은 18부터 21일까지 2026년 을지연습을 실시했다. 본 훈련은 첫째 날인 18일 새벽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유사시 지방정부 기능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소산훈련과 전시 상황을 가정한 최초상황보고로 이어졌다.이후 울릉군은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의를 속행하고, 적 특작부대에 의한 도동 여객선터미널 폭파 상황을 가정한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실질적인 주민 구조 및 적 제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군청 피격상황을 가정하여 연습종료시까지 실제 군청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상
제주국제공항 등 전국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잇달아 올린 30대 남성이 국가에 2000만원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5-2민사부는 지난 8일 경찰이 3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총 2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3년 8월 6~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6차례 올렸다.공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확인한 경찰은 국제공항 주변 치안 유지와
법원이 지난 2023년 제주국제공항 등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글을 게시한 30대에게 2200여만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 제5-2부는 지난 8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6일부터 7일까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주, 김해, 대구, 인천, 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6차례에 걸쳐 게시했다. 특히 A씨가 게시글을 작성한 2023년 8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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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함양군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영예
함양군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소통대상’을 받으며 3년 연
71년의 전통 운동장에서 빛나다
6.25전쟁 직후 피폐해진 국토와 흐트러진 민심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된 지역민들의 축제가 올해 71번째를 맞아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난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연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연동면민체육대회는 다른 어느 지역의 체육대회보다 깊은 지역민들의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장이 됐다.
주민자치위원회 풍물팀의 공연과 사랑소리예술단의 남도민요 식전공연으
인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추석 맞이 영업시간 연장…성수품 4828톤 공급
인천광역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주요 성수품 공급을 지난해보다 20% 늘린다. 인천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추석 명절 성수품 ...
임광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장 유리한 종부세액 미리 안내”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특례를 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세액을 분석해 환급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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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가족센터, 삼산동서 ‘WITH U 외국인 순찰대’ 야간 순찰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7일 오후 8시 삼산동 일대에서 ‘WITH U 외국인 순찰대’ 5회기 야간 순찰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삼산동 주택가와 상가 주변, 골목길 등을 함께 돌며 안전 취약지역을 살피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야간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이날 순찰에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비롯해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삼산동 지구대, 삼산동 자율방범대 관계
대구 경찰청,추석 연휴 교통관리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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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지역을 잇다
대구북구자원봉사센터는 9월 17일, 북구의 주요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북구 이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산격대교 하단 일원에서 연합 환경정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북구지회, 대한적십자 대구북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 대구북구협의회, 대구북구새마을회의 4개 단체 소속 자원봉사자
서구 자원봉사센터, 추석 앞두고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 추진
대구 서구 자원봉사센터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친지 방문과 실내 활동 증가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층간소음 예방 수칙을 알리고 이웃 간 배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9월 17일 평리공원 일대에서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