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교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와 함께 25, 26일 양일간대전 호텔선샤인에서 '2025년 하반기 교원보호공제사업 업무담당자 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시·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교원보호공제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 과정은 교권 보호 관련 법령 이해와 판례 분석, 피해 교원 지원 절차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주요 프로그램
리걸AI 솔루션 ‘앨리비’를 운영하는 BHSN은 ‘AI 계약 리뷰’ 기능을 상용화한 ‘비즈니스 에이전트’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비즈니스 에이전트는 법령, 300만 건 이상의 판례, 정부 정책자료 등 방대한 데이터와 법률 특화 리즈닝 기술을 기반으로 관련 법률·판례의 자동 검색 및 요약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BHSN은 기존 계약관리솔루션의 일부 기능인 ‘AI 계약 리뷰’를 단독으로 이용하려는 고객 수요를 반영하고자 비즈니스 에이전트에 도입, B
신협중앙회는 18일 신협 내부에서 최초로 자체 집필한 ‘신용협동조합법 해설서’를 공식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는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약 50여 년 만에 신협 내부에서 발간된 최초의 체계적 해설서로, 실무 현장의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이 결합된 법률 안내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해설서는 신협중앙회 소속 변호사 6인이 공동 집필했으며, 단순 조문 해석을 넘어서 시행령·감독규정·표준정관·주요 판례·비교입법까지 포괄하는 실용적 지침서로
농촌이나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인부들이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일 뿐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다.적재함은 짐을 싣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안전띠와 충격흡수장치가 없어 작은 충격에도 추락과 중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도로교통법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운전자가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면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 탑승자 또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일 사고로 사망이나 부상이 발생하면 운전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됨을 알아야 한다.대법원 판례 역시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충남 서산시는 지난 2일 관내 공인중개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산시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된 교육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여 전세사기 등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공인중개사법 분야 전문가로 국제사이버대 부동산학과 박훈석 교수를, 공인 중개 관련 세법 전문가로 류창헌 세무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 박훈석 교수는 부동산 거래사고 사례, 최신 개정 법령과 관련 판례 등을 소개하며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류창헌 세무사는 부동산 거래 시 알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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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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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도서관, 10월 북큐레이션 사서추천도서 30권 선정
충북교육도서관은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휴먼?’을 주제로 북큐레이션 10월 사서추천도서 30권을 선정했다.어린이들을 위한 도서로는 △사람이 사는 미술관 △여기는 행복섬 인권을 배웁니다 △이게 차별이라고?) 등 10권을 선정했다.청소년 추천 도서는 인권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금지 구역 51F △내 인권 친구 인권: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사이다 결정(김경희, 서미라
알리바바닷컴, 글로벌 창업 경연대회 ‘CoCreate Pitch 2025’ 성료 사상 최대 규모 대회에 한국 스타트업도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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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9일 서귀포시 일주서로 소재 손항조 이산가족댁을 위로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고령이면서 상봉 경험이 없는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가족과 고향에 대한 향수와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자 추진했다.정태근 회장은 이산가족에게 안부를 묻고, 적십자의 이산가족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등 이야기를 나누며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였으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말도 잊지 않았다.한편, 대한적십자사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대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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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있는 갤러리 인터페이스는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프랑스 현대 미술가 크리스토프 로넬을 초청하여 국제 특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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