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채무자 가족의 결혼식장을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 사생활이 침해됐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 동생에게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전 예고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현행 규율체계 하에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삼성전자 완제품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수원지법 민사31부는 26일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이 채무자 소속 특정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에 치우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구 동구,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 성료
대구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율하체육공원에서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을 마쳤다. ○ 이번 프로그램은 수성소방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해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 참가 어린이들은 지진체험, 지하철 연기체험, 암흑탈출 체험, CPR 및 영상교육
“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삼천리 모터스, ‘어린이 그림대회'... 출품작 1점당 1만 원 매칭 기부
BMW 공식 딜러사 삼천리 모터스가 지난 13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제7회 온라인 어린이 그림대회’ 시상식 및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삼천리 모터스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출품작 1점당 1만 원을 적립하는 매칭 기부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5세부터 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어린이 그림대회는 지난달 한 달간 ▲우리 가족이 타고 싶은 10년 뒤 미래의 BMW ▲BMW와 떠나고 싶은 여행을 주제로 작품을 접수해 523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삼천리 모터스는 출품작 수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BF 우수 등급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회천분원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임산부를 비롯해 일시적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도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된 시설에 대해 공인기관이 평가해 부여하는 제도다.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은 건축 기획 단계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포용적 동선 배치, 무장애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
'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혐의 박상춘 제주해경청장 대기발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이 대기발령됐다.해양경찰청은 박 청장을 지난 5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박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최신기사
충북도의회 원구성 이견 좁힐까
제13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에 대한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2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이견 차이를 좁힐지 주목된다.22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13대 도의회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이 25일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정활동 안내와 함께 원구성 관련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의장과 부의장 후보군은 사실상 정리된 상태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은 상임위원회 6석 중 5석을 맡고 국민의힘에 1석을 배분하는
충북선관위 `딸 부정 채용' 담당자 “윗선 지시 있었다”
6·3 지방선거 부실투표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가족 회사'라는 꼬리표가 붙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사건 재판이 본격화했다.지역 선관위에 딸 채용을 부정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충북도선관위 사무차장의 재판이 7차례의 기일변경 끝에 22일 재개됐다.송 전 차장의 재판은 1심만 3년째 진행 중이다.22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차장 등 3명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공판이 진행됐다.이날 신 전 차장의 `딸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 당시 채용 업무를
자녀 보는 앞에서 아내 폭행한 40대 현행범 체포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4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녀 훈육 문제로 말다툼하던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청주시, 송절동 백로서식지서 분변·사체 1t 수거
충북 청주시자연환경보전협의회는 22일 흥덕구 송절동 백로서식지에서 악취 저감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정비 활동을 했다.이날 회원 120여명은 백로 분변과 낙엽, 사체 등 폐기물 약 1t을 수거하고 서식지 내부를 소독했다.송절동 일대는 중대백로, 중백로, 왜가리, 황로, 해오라기 등 2000여마리가 서식하는 집단 번식지다.매년 2월부터 9월까지 머물면서 악취와 소음, 깃털 날림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백로서식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약물 운전 일상됐나 … 졸피뎀 취해 `쾅'
약물 운전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충북에서 마약류의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채 몽롱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충북에서는 거의 적발되지 않던 사고 유형으로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고 있다.청주흥덕경찰서는 수면제를 복용한 채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낸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낮 12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다 경계석을 들이받았다.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