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의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이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충주시 공무원이었던 A씨는 이번 사건으로 파면됐다./하성진기자
울산의 한 대학교 직원들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계약을 딸 수 있도록 도왔다가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울산 B대학 생활관 운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6개 업체로부터 조명과 청소용품, 방역, CCTV 설치 또는 용역 계약 청탁을 받고 40여회에 걸쳐 1억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40시간과, 5년간 아동·장애인 또는 장애인·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와 기혼 여부를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며 “또 피해자에게 수사 과정에서 연락해 허위 진술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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