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지난 10월 31일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확정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지원이 2년 연장되면서 2027년까지 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가 용도 제한 없이 지원하는 재원으로 최근 여수시는 여수국가산단 침체로 지방세수가 감소하면서 시 재정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여수시는 지난 5월 산업통상부로부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현행 제도상 해당
국고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재정 부담과 현장 종사자의 처우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중앙정부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고도 국고 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지자체가 그 차액을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불확실성과 저성장이 일상화되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는 주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유출과 소비 위축 등의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이럴수록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한 행정 집행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의 몫이다.지금의 행정 환경은 과거와 다르다. 단순한 규정 준수나 절차 중심의 행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은 10월 21일 제30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치에 대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를 끊고 서민의 삶터를 멈추게 하는 중앙집권적 규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구 의원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이 동시에 규제 대상으로 묶이며, 그 효력이 이미 10월 20일부터 발효됐다”며 “서울시장이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중앙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이를 확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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