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로서, 산란계를 사육해 원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를 구성사업자로 한다.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중량별 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대방건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대방건설은 2021. 4. 1. ∼ 2022. 3. 14.까지 159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시스템 개발 및 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거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 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하기 이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혹은 투찰가격 범위를 합의한 ㈜다음기술단 및 우리기술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수중조사란 수중구조물의 하부로 최대한 접근한 후 육안이나 장비를 활용해 대상 구조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국토안전관리원의 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8개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판매업체들이 23개 수요처가 실시한 총 165건의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와 5개 파렛트 업체들이 2020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농협경제지주와의 파렛트 거래에서 특정업체가 납품하고 나머지 사업자들과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7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18개 업체는 ㈜골드라인,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대림플라텍㈜, ㈜덕유,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개정 과징금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대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효율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샐러디’ 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거래 강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회용품을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가맹점사업자를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가맹본부 ㈜샐러디는 영업표지 ‘샐러디 SALADY’를 사용해 333개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주 메뉴로 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샐러디는 등록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이 사건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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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부산빛드림본부서 화재… 남부발전 발전소 긴급 진화
부산 사하구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대규모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발전소 상층부를 중심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 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장에는 소방 인력 147명과 장비 48대가 투입됐다.소방
충북TP AI 기반 기업 맞춤형 실증 지원
충북테크노파크는 22일까지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원재료 데이터와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원재료 정보 탐색 및 배합 방향 추천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충북 내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중, 화장품, 식품, 제지 산업 관련
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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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도지사 3명·교육감 3명 등록 완료
6·3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14일, 제주에서는 제주도지사 선거와 제주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이 모두 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공천자 가운데 등록을 완료한 후보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마감일인 15일 후보 등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 선거 후보자 등록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됐으며, 제주도의원 선거와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은 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됐다.제주도지사 선거에서는 예비후보로 활동해 온 위성
큐로셀, 국산 1호 CAR-T 치료제 ‘림카토’ 상용화
대전에 본사를 둔 치료제 전문기업 큐로셀은 14일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의 상용화를 선언했다.큐로셀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의 정식 품목허가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큐로셀은 이 자리에서 림카토의 임상적 가치와 함께 국내 상업화 전략, 후속 파이프라인 및 글로벌 진출 계획을 포함한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김건수 대표는 “림카토의 이번 허가는 단순히 하나의 신약 출시를 넘어 국내에서
기초학력·청렴도 등 주제 놓고 공방 가열
제주도교육감 선거 후보들은 토론회에서 기초학력, 정서위기 학생 지원, 청렴도, 교육격차 해소 등을 놓고 각자의 교육 철학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공방을 펼쳤다. 제주일보와 제주MBC, 제주CBS, 제주의소리, 제주투데이 등 제주지역 언론5사는 14일 공동 기획으로 제주MBC 공개홀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후보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송문석 후보는 고의숙 후보에게 가장 시급한 교육 현안을 물으며 “기초학력 격차, 지역 간 교육격차, 교권보호, 학교폭력, 미래전환 문제 가운데 무엇을 우선 해결할 것이냐”
콩코드의 오류에서 배우는 청렴의 지혜
우리는 종종 과거의 노력이 아까워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발을 떼지 못하곤 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콩코드의 오류', 즉 매몰비용의 함정이라 한다.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 사업이 막대한 손실을 예견하고도 지금까지 들인 돈과 시간이 아까워 투자를 지속하다 결국 파산에 이른 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청렴 문제와도 궤를 같이한다.청렴을 저해하는 비리나 부패의 시작은 작은 호의나 사소한 편의 제공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흘러 그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 주고받은 '정'과 '이익'이 쌓
제주교육감 '김광수·고의숙·송문석' 3파전…마지막 레이스 돌입
6·3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광수 후보, 고의숙 후보, 송문석 후보 등 3명이 모두 후보 등록을 마치고 마지막 본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김광수 "지난 4년 검증된 정책 바탕으로 도민 평가 받을 것"김광수 후보는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지난 4년간 학생들의 대중교통미 무료화나 AI시대 드림노트북 등 1인 1디바이스 제공, 기초학력보장제 등 정책들이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으며 검증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