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들이 허위 입원, 고의 교통사고, 진단서 변조 등 보험사기에 연루돼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과 법인보험대리점 11곳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제재 대상 회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글로벌금융판매 ▲영진에셋 ▲한솔금융서비스 ▲은성라이프 ▲에이티에셋 ▲지에이코리아 ▲메가 ▲엑셀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이다.경동나비엔은 2021. 6. 17.∼2024. 6. 14.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티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원,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는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경고로 조치했다.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에 대해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이 지난 이후 발급했다.또한, 시티건설은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및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가 트립닷컴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청약철회 시 대금을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다른 수단으로 환급하는 행위 및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보고명령 및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 11. 20.부터 2025. 9. 23.까지 트립닷컴 사이버몰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정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가 2020. 8. 26.~2022. 5. 15.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강조해 광고하면서 ‘와우회원가’가 유료회원 가입 시 발급되는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쿠팡이 이 사건 광고행위를 시작한 2020년은 온라인 쇼핑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시장 자체도 급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차량 및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우진산전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우진산전은 철도차량 축전지와 전기버스 배터리팩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축전지의 구성품 설명서, 2D·3D 도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 기술자료 11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해 수령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비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절개지 위험구간 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2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학교법인 세화학원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세화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다.세화학원은 2021. 9. 7. 원사업자 A사에 위 공사를 도급했고, 원사업자 A사는 2021. 12. 23. 위 도급공사 중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B사에게 하도급했다.이후 세
연간 영업익 수십억 수준 불구 몇 년치 물어야할 판“중대 제재 속 추가 손배 부과, 비례 원칙 부합 검토돼야”“미납시 이자 12%·상계 조항 적용 등 후폭풍 예상돼 우려” 국내 CM업체 20개사가 한국주택토지공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고 초상집 분위기에 휩싸였다. 지난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제한에 이어 LH 손배청구는 CM업체의 존폐 위기까지 우려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CM용역 입찰담합에 관련된 20개 CM업체들은 최근 LH로부터 ‘청렴계약에
국가가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군사적 충돌 뿐만 아니라 무역 제재, 공급망 통제 등 경제적 충돌을 뜻하는 지경학적 분열이 깊어지는 시대에 국제협력과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제주에서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21회 제주포럼’ 첫째 날인 24일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동으로 특별세션 ‘지경학적 분열 시대의 세계경제: 다자협력의 새로운 구상’을 진행했다.이날 세션은 강창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좌장을 맡고 카림 다후(Karim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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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코스피, '역대급' 급락 8,203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해 8,200선을 간신히 지키며 마감한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 내린 8,203...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자산 양극화...K-산업 새 엔진 육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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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수소충전소 ‘예약제’ 시범운영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가 입장거봉 휴게소, 망향 휴게소에 수소충전소 ‘온·오프라인 예약제’를 도입한다. 이로써 이용객은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수소 재고소진 여부 등 정보를 확인하고 원하는 시간에 예약해 대기 없이 바로 충전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전화 예약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도공 대전충남본부는 이번 모바일 예약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특별 이벤트도 진행, 7월 1일부터 해당 수소충전소를 모바일 예약 후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생수 1병을
제천 의림여중, 기말고사 앞두고 따뜻한 등교맞이 응원
충북 제천 의림여자중학교는 29일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들을 응원하고 긍정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등교맞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자치회와 교사, 학부모회가 함께 참여해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학부모회가 준비한 응원 현수막이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의림여중의 보석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넌 최고야’ 등 응원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등굣길을 밝히며 학생들에게 용
대전식약청, 건강기능식품 맞춤형 설명회 개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30일 충북 청주 C&V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알아야 할 건강기능식품 법령,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GMP 사후관리 및 기준 등을 안내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 추가, GMP 조사·평가 시 주요 지적사항과 스마트GMP 운영 요건, 표시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고영민 건보공단 세종지사장 취임
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 고영민 지사장이 취임했다. 고영민 신임 지사장은 본부 인력지원실 및 기획조정실을 거쳐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지사업무지원부장, 대전 동부지사 징수부장 등을 역임했다. 고영민 지사장은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지역주민 이해도 제고,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 확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
대전시의회, 제10대 의원 의정활동 설명회 개최
대전시의회 사무처가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10대 대전시의회 의원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제10대 대전시의회 의원 당선인 22명과 의회사무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선인들의 의정활동 수행을 돕고, 상호 간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회사무처는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계획, 의정활동 필수법규 및 회의규칙, 재산등록 및 겸직신고 등 고지사항을 안내했다. 이어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전자 투·개표를 위한 전자회의시스템 사용 방법을 시연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