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서천군은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과 화양면 일원에서 ‘2025년 11월 농축산업 희망상담실’을 운영하고, 농업인단체 대
김만식 기자 = 계룡시는 11일 대회의실에서 100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일환 경정을 초청해 ‘적극행정에 숨은 심리학의 비밀’을 주제로
문음미 기자 = 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약용치유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에 시동을 걸
중부뉴스통신 = 양천구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해 총 384면의 옥외주차장을 새롭게
부산지방국세청은 10일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적극행정 문화·확산에 기여한 우수공무원과 우수기관을 시상했다.이번 행사에서 부산국세청은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창의적 행정을 장려하며, 하반기 우수 사례 공모를 통해 10건을 선정했다.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절망의 끝에서 되찾은 내 집, 적극행정이 지켜낸 51가구의 꿈과 희망’은 시행사 채무로 아파트 등기 이전이 막힌 51가구 문제를 해결한 사례이다.준공을 앞둔
충남 서천군은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과 화양면 일원에서 ‘2025년 11월 농축산업 희망상담실’을 운영하고, 농업인단체 대표 및 축산농가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주요 농업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희망상담실은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업인 권익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서천군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단 등 20여명이 참석해 영농 환경 개선, 후계세대 육성,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농촌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충북 제천시는 「봉양미당」 및 「도곡방학」지구 총 2770필지 350만6000㎡에 대한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적불부합지 경계협의 과정에서 주민 편의와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과 소통 강화를 추진한 결과 큰 호응을 얻고 있다.지적재조사 경계협의를 위한 현장상담소에서는 타지역 거주자나 개인 사정으로 주간 입회가 어려운 토지소유자를 배려해 업무시간 외와 주말·휴일에도 진행 상황 설명과 경계협의를 실시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경계분쟁 해결, 맹지 해소, 마을안길 확보 등에 제천시 담당자와 지적재조사 추진
충남 계룡시는 11일 대회의실에서 100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일환 경정을 초청해 ‘적극행정에 숨은 심리학의 비밀’을 주제로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시민 중심의 창의적 행정을 구현하고,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사로 초청된 공일환 경정은 현직 경찰 간부로 현장 경험과 혁신 사례를 통해 공직자가 가져야 할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특히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며 겪은 사례를 소개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 경험을 공유해 공직자들의
경남도는 지난 9월 수도권과 경상권을 대상으로 운영한 ‘체납징수 광역기동반’이 체납자 112명을 직접 방문해 약 12억원 규모의 징수 및 분납 약속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올해 광역기동반은 운영 기간과 활동 범위를 모두 전년보다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도내에서 한 달간만 운영됐으나, 올해는 2개월간 도내 활동에 더해 수도권·경상권 등 관외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전화 독촉 중심 징수행정에서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코로나19 이후 도내로 한정됐던 체납징수 광역기동반이 6년 만에 수도권·경상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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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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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13일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지역상생구역 내 주민, 토지주, 임대인, 임차인, 관계 전문가,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했다.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박영순 대표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추진 현황을 설명했고, 이어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는 토지주·임대인·임차인 각 2/3 이상 동의를 받아 10월 24일 수원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지역상생구역 지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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