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3주째,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구인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4일 오전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윤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7일 재판에도 모습을 드
울산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양산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로, A씨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해 함께 일했다.하지만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중개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성명과 사무소 상호를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B씨
자신이 다니는 학교 안팎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첫 공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1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군은 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을 요청했다.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냐”고 묻자 A군은 “그렇다”고 답했다.검찰 측은 “ 진단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냐”고 반대했지만, 변호인은 “그 당시 약을 안 먹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대응했다.이에 재판부가 “정신감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3주 연속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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