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대구고법에서 포항 지진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6차 변론이 열렸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대구고법 민사3부 6차 변론에는 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법정에 섰다. 피고측 변호인은 주 신문을 통해 지열발전 심부작업에 대해 관계없다고 주장했고, 원고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책임과 역할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6차 변론에서 가장 큰 이슈는 현재 포항지원 촉발지진 책임자관련 형사소송에서 다뤄지는 검찰수사 증거목록이 문서촉탁 형식으로 재판부에 새롭게 제출된 내용
울산지방법원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출을 받은 뒤 금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은 지난달 24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 C, D씨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C씨에게 징역 1년을, D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이 낸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C씨는 공범들과 함께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줄여 기재한 허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검찰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박모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박씨에 대해 가짜뉴스를 배포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박씨는 작년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
자신이 다니는 학교 안팎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에게 중형이 구형됐다.2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A군의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3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A군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특수학급에서 일반학급으로 전환되며 여러 가지 심적 고통이 쌓였고 이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폭발해 범행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아왔다.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본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불륜 사실을 들킬까봐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의 행방이 묘연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시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지만 모두 반송됐다.기소되면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공소장 송달이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A씨가 도주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A씨의 행방을 찾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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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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