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검찰이 사고 주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부실 관리의 책임자인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청주지검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감리단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사고 이후 대응을 보면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해 감독자 권한을 이용해 시공사 현장소장과 함께 직원들에게 증거 위조와 인멸 등의 불법 행위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직위를
고등학교 야유회에서 찬조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용진 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허 전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15일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열린 고교 야유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허 전 위원장이 지난 20·21대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동창회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고위직을 맡았던 정치인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ㄱ씨의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7월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당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거론되던 ㄱ씨가 동창회에 지출한 찬조금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15분께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제주종합운동장까지 약 3㎞가량을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음주 측
검찰이 '대북송금·뇌물'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8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며 “이화영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형을 감경해 달라고 요청했다.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최씨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변호인은 “미국 로널드 레이건 암살미수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 질환이 인정돼 30년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한 예가 있다”며 “최원종도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지만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에게 심신 미약 부분만 인
인천 한 빌라에 몰래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수법이 가혹하고 잔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마음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3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소년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다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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