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검찰이 사고 주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부실 관리의 책임자인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청주지검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감리단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사고 이후 대응을 보면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해 감독자 권한을 이용해 시공사 현장소장과 함께 직원들에게 증거 위조와 인멸 등의 불법 행위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직위를
고등학교 야유회에서 찬조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용진 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허 전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15일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열린 고교 야유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허 전 위원장이 지난 20·21대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동창회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고위직을 맡았던 정치인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ㄱ씨의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7월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당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거론되던 ㄱ씨가 동창회에 지출한 찬조금이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형을 감경해 달라고 요청했다.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최씨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변호인은 “미국 로널드 레이건 암살미수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 질환이 인정돼 30년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한 예가 있다”며 “최원종도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지만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에게 심신 미약 부분만 인
정부가 10일 오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근거자료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자료를 받은 재판부는 자료 검토 후 다음주 중에 정부의 의대증원 ·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정원배정심사위원회' 등 3대 회의 자료가 주를 이룬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은 지난달 30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2000명 도출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한 달가량 앞두고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신청 사유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보석청구서에 “피고인이 구속된 이래 구속기간이 1년 7개월을 넘어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흑색변을 보고 있고 고혈압, 위염 등 증상이 있다”며 “선고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특검 방탄용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공범들의 유죄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넘었고 항소심도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모녀가 주가조작 사건으로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지도 한참이 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인기기사
전공자율선택제의 모순
2024년 3월 교육부는 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전공자율선택제란 무전공, 자유전공 등의 모집으로 입학하여 1년 동안 전공을 탐색...
‘비계 삼겹살’ 후폭풍…제주 관광업계 이미지 쇄신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비계 삼겹살’ 후폭풍이 계속되자 이미지 쇄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제주 관광과 관련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비계 삼겹살’ 논란을 비롯해 바가지 요금이나 불친절 등 제주관광을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를 털어내겠다는 취지다.‘비계 삼겹살’ 논란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달아 사연이 올라오면서 확산됐다. 제주도 고깃집을 찾았던 손님들이 살코기보다 비계가 훨씬 많은 고기를 받았다면서 불만을 토로한 글이 화제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호텔과 외식업, 렌터카업체, 여행
행궁마을 관광 콘텐츠 스타트업 공모전, 행궁마을 뉴웨이브 개최해
수원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궁마을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관광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수원특례시 행궁마을이 지닌 풍부한 문화 자원과 지역 특성을 활용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방문자 경험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르게 하는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기업은 △사업화 자금 지원 △전담 사업화 멘토링 △전
하남에서 펼쳐지는 한일 음악의 축제 ‘2024 트로트&엔카 슈퍼콘서트’ 개최
한국과 일본의 트로트 및 엔카 팬들이 모두 기대하는 가장 화려한 음악 축제 ‘2024 트로트&엔카 슈퍼콘서트’가 오는 6월 1일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 트로트&엔카 가수들의 합동콘서트인 만큼 역동적인 협연이 기대된다.‘2024 트로트&엔카 슈퍼콘서트’는 양국의 문화적 교류와 음악적 협력의 장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표 실력파 가수들이 하나의 무대에서 열정적인 공연을 펼쳐 관객들에게 감동과 활력,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출연진으로는 한국에서 ‘
강원자치도교육청, '2024 강원진학박람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강릉고등학교, 18일, 육민관고등학교, 25일, 춘천고등학교에서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024 강원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강원진학박람회는 매년 강원권 학생들의 맞춤형 진학 지원을 위해 개최되며, 다양한 진학 준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진학 능력을 배양하고 대입전형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해외 유학 및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외국대학에 관심이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하여 홍콩이공대학과 겐트대학교도 참가한다.도내 소재 대학과 전년도 입시에서 도내 학
최신기사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꿈 지원 장학사업 확대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저소득 가구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꿈 지원 장학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꿈 지원 장학사업'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9~10개월 동안의 학원비를 지원한다.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예체능·컴퓨터·요리 등 다양한 분야 특기와 적성 개발
“추경에 그치지 않고 관광·건설 부양책 등 고민해야”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정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그치지 않고 관광산업과 건설경기를 부양시킬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제주도의회는 지난 14일 제427회 임시회를 개회해 제1차 본회의를 진행했다.김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제주도정이 추경 편성에 그치지 않고 침체된 경제와 소비를 활성화하고 관광과 건설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전방위적인 대책을 지속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은 어려운 상황에서 마련된 만큼 의회가 예산편성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도 면밀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직 선생께 보은하는 함양 휴천의 특별한 차
함양군 휴천면 대포마을 이장이 직접 재배한 '백성차'를 특별히 선보였다.백성차는 함양군수로 부임한 김종직 선생의 애민 정신을 기리는 것은 물론 끊어진 함양 차 재배 명맥을 이어주는 의미 있는 차이다. 함양군 휴천면은 지난 1472년 함양군수로 부임한 김종직 선생이 함
비계 많을 수밖에 없는 흑돼지 등급 판정 기준 바뀔까
최근 ‘비계 삼겹살’ 논란과 관련해 백돼지보다 늦게 자라는 탓에 출하 체중 도달 시 지방이 많은 흑돼지의 특성을 반영해 등급 판정 제도가 개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흑돼지 도체 등급판정 기준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국내 돼지 등급은 도축 후 무게인 도체중과 등지방 두께에 따라 1＋‧1‧2등급으로 나뉜다.도체중이 83㎏ 이상 93㎏ 미만, 등지방 두께가 17㎜ 이상 25㎜ 미만이면 1＋ 등급을 받는다.도체중 80~93㎏, 등지방 두께 15~28㎜는 1등급이고, 나머지는 2등급으로 판정된다.문제는 흑돼지
문재인, 외교안보 분야 첫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출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주년을 맞아 첫 회고록 를 출간한다. 출판사 김영사에서 펴낸 회고록은 문재인 정부 재임 5년간 외교안보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회고록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직접 3번의 남북정상회담, 58번의 순방외교, 선진국 공식 진입까지 긴박하고 숨 가빴던 순간을 밝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