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삭제·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에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올 2월 공포된 하도급법 및 지난 2025년 11월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에 따라 용어를 정비
충남 금산군은 아토피자연치유마을의 신규주택 확충에 따라 임대료 기준을 정비하고 운영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유마을 내 신규주택 13동의 준공을 앞두고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주민 의견을 최종 수렴한다. 의견이 있는 군민이나 단체는 금산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에 서면, 전화, 팩스 등을 방법으로 의
충남도의회가 교육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도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자치법규 입법 시 예고 의무화 및 예외 사유 명시 △공보 및 누리집을 활
앞으로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 등이 가능해지며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업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이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에 따라 제출가능 자료 범위· 문서 등재 통지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및 하위고시 제정 근거 마련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정 대표는 당 안팎에서 불거진 검찰개혁안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을 기반으로 한 검찰개혁안을 두고서 당내 이이 있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입법예고 했지만, 당내 반발로 수정안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김
충북 제천시의회는 지난 13일 김수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조례안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조례안에는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활용과 공무원의 교육훈련 △인공지능행정 구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인천시 중구는 올해 7월 1일 새롭게 출범할 ‘영종구’의 운영 기반이 될 ‘영종구 자치법규’의 1차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가 이뤄지는 1차 자치법규 제정안에는 ‘조례’ 155건, ‘규칙’ 35건 총 190건이 담겼다.해당 자치법규는 향후 중구에서 분리돼 독립된 자치권을 갖는 ‘영종구’가 행정, 복지, 경제,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차질 없이 구정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근거가 될 예정이다.구는 이번에 제정될 자치법규가 영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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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은 제주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년 제주들불축제 기간 동안 운영된 상생장터에 참여해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 ‘제주도니’ 홍보와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상생장터는 새별오름 일원에서 열린 축제 행사장 내에 마련돼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 농수축산물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도모하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경기도지사 본경선' 첫 여론조사…김동연, 추미애에 오차범위 밖 격차로 1위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의원과 오차범위 밖인 10%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24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
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25%·휘발유 15%로 ‘민생 부담 완화’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제주 북페어 2026’에 몰린 인파…독서 열기 후끈 (포토)
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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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 ‘다채움’ 선도교원 100명 위촉
충북도교육청은 초중등 교원 100명을 ‘다채움’ 선도교원으로 위촉했다.이들 교원은 다채움의 이해와 활용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사 지원단으로 활동하며 다채움 현장 확산과 소통 등의 역할을 한다.또 △다채움 코스웨어 개발 △콘텐츠 모니터링 △기능 테스트·개선 의견 제안 △공공·민간 교육서비스 연계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특히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연수와 컨설팅을 통해 다채움의 활용도를 높이고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과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도
충북지방조달청, 찾아가는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 개최
충북지방조달청은 지난달 31일 충북개발공사에서 지역 조달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했다./충북지방조달청 제공
송재봉, 대표발의 통상 대응 관련 법안 2건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대표발의한 통상 대응 관련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통과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기업 피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판로개척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함께 통과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과 통상환경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명확히 했다.송 의원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외국의 일방적 통상조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
도의원, 잦은 해외 나들이...3년간 30명 7회 이상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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