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 수사팀이 13일 오전 9시경, 남원시청 감사실, 행정지원과 등 5개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체포된 A씨에 대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것과 함께 인사 비리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음주측정 거부로 체포된 A씨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한편, 남원시는 승진과 관련해 노조와 시민, 언론 등의 여론이 확산되자 승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했었다.
강원지방병무청은 17일, 예비군 단체수송 집결장소인 원주댄싱공연장에서 홍천동원훈련장까지 병력동원훈련 수송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동원훈련 집결지에서 운전자 음주측정, 차량점검 등 안전운행 준수사항 이행실태 전반을 확인하고, 훈련장까지 운행 간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방경종 강원지방병무청장은 집결지에서 동원훈련장까지 함께 이동하며 예비군 수송 전 과정을 점검하고 이날 훈련부대인 국군춘천병원장에 병력동원훈련소집 수송사고 예방을 위해 함께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강원지방병무청은 “앞으로도 예비군이
최근 음주단속 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은 음주 측정 방해수법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6월 4일부터는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등도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된다.이번 개정에 따라,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는 음주측정방해행위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술타기’란 음주운전 이후 사고나 단속에 직면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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