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음주운전 의심을 이유로 영장 없이 주거지에 들어간 경찰관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값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ㄱ 씨는 지난해 4월 오후 혈중알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지민규 충남도의원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9일 지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지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안전펜스를 들이받은 뒤 갓길에 정
전북 남원시의 인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남원시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남원시장실을 비롯한 시청 4개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원시 6급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광희 충남도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3월 20일 오후 8시 37분쯤 충남 보령시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2023년 10월 24일 0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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