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3,977건이다. 이 가운데 임차인 신청이 3,313건으로 83.3%를 차지했다.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2년 621건에서 2023년 665건, 2024년 709건, 2025년 983건으로 증가했다. 2026년에는 7월까지 이미 999건이 접수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규모는 2022년 1조1726억 원에서 2023년 4조3347억 원, 2024년 4조4896억 원으로 급증했다. HUG는 대위변제 집행 후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담보주택을 경매에 붙이고 있으며, 2024년 3월부터는 보증사고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 가구에 공공임대로 재공급하는 '든든전세' 사업도 시행 중이다. 경매 시장에 유입되는 물량 다수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임차인 권리가 복잡하게 얽힌 다세대·빌라가 차지한다. 이에 따라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해야 하는
울산 북구 신천동의 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공급신고 전 회원 모집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놓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북구가 유의사항 안내를 공고한 가운데, 시행사는 회원 모집이 회사와 무관한 비영리단체의 활동이라고 선을 그었다.22일 북구에 따르면, A민간임대주택 사업장은 현재 주택건설사업 승인만 받은 상태로, 정식 임차인 모집을 위한 공급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급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해당 사업장에서는 공급신고 없이 ‘회원’ 형태로
경기 변동과 상권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면서 고정수요를 갖춘 상업시설이 주목받고 있다.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입주민 생활동선을 중심으로 소비가 발생하는 구조여서 일반 상가 대비 임차인 확보가 비교적 수월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단지 내 상가는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학원, 미용, 세탁, 부동산중개업소 등 주거생활과 밀접한 업종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입주민이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생활형 소비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의 초기 고객 확보 부담이 비교적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불공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임대인과의 이해관계나 매물 확보 등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해 온 관행을 뿌리 뽑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서울시는 일부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고정 물건 확보 등을 이유로 임대인과의 관계를 우선시해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해 온 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중개문화 확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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