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비용이 사비인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또는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개인 일정이라는 이유로 비용 부담 주체를 밝히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내부 집행 지침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질의 과정에서 골프 비용이 특수활동비로 집행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 8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 실장을 상대로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과 골프를 쳤는지, 비용을 어떤 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골프비 등 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의 공개 수준과 국회 자료 제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특활비의 특성상 세부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논란이 된 내부 지침은 임 의원실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임 의원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강 실장을 상대로 청와대 특활비 집행 내역과 관련 자료 제출 문제를 따져 물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답변에 나서 특활비의 기밀성과 공개 범위를 설명했다. 강훈식 “특활비, 투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고 추진하는 데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당 지도부의 한 축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먼지떨이 특검을 끝내자마자 공소취소 특검에 군불을 피우고 있다. 기어이 그 강을 건넌다면 이재명 정권은 훗날 또 다른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며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헌정사 초유의 발상”이라며 “국민은 민생 경제를 살려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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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가 회사를 둘로 쪼갠 배경에 경영진의 상당한 시간이 자회사에 묶여 있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카카오 이사회가 다룬 비경상 의사결정과 최근 1년 내부 투자심의 안건 80% 이상 카카오 본체가 아닌 자회사 관련으로 카카오 리더십이 인공지능 시대에 빠르게 대응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 21일 인적분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 내정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5개년 카카오 이사회의 비경상 의사결정 가운데 23건이 자회사 안건이었고, 이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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